민주노총, 비리근절 방안은 발표했지만…

"노사담합에 대한 근본적 성찰 있어야" 지적

"의혹과 비리가 다시는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비리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노총이 18일 조직 내부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노조 안에 크고 작은 비리가 구조적으로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상층부 중심의 비리근절 대책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비리근절 방안 발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영등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혐의로 구속된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규율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비리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규율위원회를 설치해 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 및 징계를 할 것"이라며 "규율위원회는 비리 등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해 놓고 상시적으로 조합원 및 간부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회계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각종 선거자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선거자금을 관리할 통장을 해당 조직에 통보하고 지정된 통장으로만 선거자금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용자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5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조직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서 불가피하게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역시 그 사실을 조직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방안을 밝힌 뒤 "일부의 잘못이라고 하나 그동안의 관행이나 약점을 방치한다면 전체 노동자가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건강하지 못한 거래가 있는 노사관계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며 비리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구체적 비리유형도 제시**

또한 이수호 위원장은 그동안 노조 내 관행으로 존재하던 비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비리의 유형을 지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비리의 유형으로는 △노조의 각종 선거과정에의 부정한 자금 유입 △노조창립 기념품 등 후생복지 부분에서의 납품비리 △노조매수 차원에서 노조간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금품제공 등이다.

이밖에도 그동안 노무관리 방식의 하나로 관행처럼 이어져온 노조 행사의 뒷풀이 비용이나 식사비를 사측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도 비리의 한 유형으로 지목됐다.

이수호 위원장이 이날 비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은 그동안 대공장 노조 안팎에서 풍문으로 나돌던 각종 비리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담합에 대한 근본적 성찰 있어야"**

하지만 이수호 위원장 등 지도부의 의지와 달리 이날 제시된 비리근절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비리나 올해 초 기아차·현대차 노조에서 불거진 채용비리 등은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존재해왔던 것일 뿐 아니라 노사담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층부 중심의 비리근절 운동이 기층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한 노동계 전문가는 "일회적으로 비리근절 방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동안 암암리에 존재해왔던 노조 내 비리가 근절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노사담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건강한 노동운동의 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