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이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 "이러다가는 태양광 산업 자체가 고사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 4월29일 지식경제부가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축소하는 고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2009년 50MW 등 연도별 한계용량을 정해 한창 붐이 일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찬물을 끼얹었다. '선착순 접수자 우선 지정', '착공 후 3개월 내에 준공 완료' 등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단서도 달았다. 지경부는 더 나아가 현재 시행 중인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2012년부터 '의무 할당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변경은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녹색성장 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22조 원의 재정이 투여된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셈이다. 이처럼 '통 큰' 정부가 1년에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지원되는 돈인 4000억 원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 돈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태양광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와 직결된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0.7%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는 태양광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현재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지만 '석유 제로 시대'라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정부에 에너지 정책 30년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무리도 아니다.
'녹색 성장'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오히려 고사 위기에 처한 녹색 성장 산업인 태양광 발전 사업 얘기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송우근 이사와 장동일 부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이 인터뷰는 지난 6월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반도체 세계 1위인 한국, 태양광 발전 경쟁력 있어
프레시안 :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달라.
장동일 :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으로 0.024%에 이른다. 태양전지판이라는 모듈의 기술 수준은 세계 수준의 90%까지 따라잡았다. 독일이나 일본의 태양광 산업의 역사가 30~40년 정도 된다.
한국에 처음으로 태양광 상업 발전소가 생긴 게 2005년이다. 경북 칠곡에 200KW 발전소가 처음이었다. 그 이후 몇천 배로 급성장했다. 우리는 채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술 수준을 많이 따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 기술 수준 때문이다.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발전 차익 지원 제도(FIT)에 힘입어 시장이 급성장했다.
프레시안 :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는 화석연료와 전략단가를 비교할 때 아직 비싸다.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차원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나?
▲ 송우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이사. 세찬파워 대표이사. ⓒ프레시안 |
프레시안 : 풍력 등 다른 대안 에너지와 비교해 태양광의 장, 단점을 꼽자면?
장동우 : 태양광 발전은 풍력 등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와 비교할 때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가장 적은 분야다. 장점은 일단 공해가 발생이 안 된다.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 안 한다. 또 전지판만 있으면 설치가 용이하다. 지붕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독일이나 유럽은 벽면에도 설치한다.
단점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반 화석연료에 비해 단가가 비싸다. 하지만 설치 단가는 해가 갈수록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 화석연료는 에너지 고갈 가능성 등 계속 발전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면 화석연료의 경제성을 완전히 따라 잡을 것이라고 본다.
착공 3개월 안에 준공? 부실 시공 조장하는 MB 정부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을 표방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등 녹색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원이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4월 29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고시)을 발표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모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이 문제인가?
송우근 : 정부가 4·29 고시에서 올해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한계용량을 50MW로 제한했다. 또 태양광 발전소 착공 신고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번 고시로 지난해 5월 발표한 고시안을 아무런 사전 여론 수렴 과정 없이 갑자기 뒤집었다. 작년 고시에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준공되고 누적용량 500MW에 포함될 경우 발전 차액을 보존해 주기로 했었다.
정부가 제시한 50MW는 접수를 시작한지 1주일 만에 채워졌다. 그만큼 산업 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적은 규모라는 얘기다. 이처럼 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연간한계용량도 문제지만 '선착순 접수자 우선 선정'이라는 단서도 문제다. 태양광 사업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을 준비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고시를 뒤엎어 버렸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700여 태양광 예비사업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봐야 한다.
착공신고제는 발전차액지원을 받고 싶은 사업자는 착공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착공 신고를 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준비한 중대형 사업자들은 하지 말라는 뜻이며, 발전용량에 상관없이 토목공사를 거쳐 시공까지 3개월 내에 준공하라는 것은 편법으로 끝내라는 것이다. 정부가 부실 시공을 조장하는 셈이다.
태양광 산업 지원도 거꾸로 가는 MB정부
프레시안 : 정부는 또 현행 발전차액보존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RPS)로 전환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 FIT와 RPS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 장동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부회장. 미래에너지 대표. ⓒ프레시안 |
반면 RPS는 주요 발전사업자들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에 의무적으로 용량을 할당하는 식이 된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FIT가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다. 독일은 현재 FIT를 20년 가량 운용하고 있다.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태양광 강국이 된 이유가 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FIT제도의 육성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샤프, 교세라 등 태양전지 사업을 주도하던 기업들이 2006년까지 세계 정상권을 달리다 최근 4위 아래로 밀려났다. 일본 정부가 2005년부터 FIT를 폐지, 일본 태양광 내수시장이 위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미국도 RPS를 하다가 최근 FIT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송우근 : FIT는 정부가 비용을 고려해서 기준가격을 선정하고 정부가 시장가격과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예측이 가능하다.
RPS는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없고 총량 관리가 쉽다.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이 계속 바뀌니까 사업 예측이 어렵다. 앞서 얘기했듯이 태양광 사업은 준비기간이 2~3년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격이 결정이 안 돼 사업 예측이 안 되면 투자를 감행하기 어렵다.
주목해야할 대목은 미국이 최근 FIT 제도를 각 주별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방법에도 하원의원이 관련법을 제출한 상황이다.
프레시안 : RPS와 FIT의 성과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
송우근 : 미국이 RPS에서 FIT로 회귀하는 것은 RPS의 장점 중 하나가 총량규제가 쉽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된다고 한다.
RPS는 정부가 시스템을 잘 디자인해야 한다. 정부에서 발전사업자들에게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의무구매량을 할당해주면, 발전사업자들은 고민할 것이다. 이 의무구매량을 채우려고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구매량을 채우지 않고 패널티나 벌금을 낼 것인지….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한전은 공기업이다. 과연 정부와 한전이 패널티를 의무구매량을 채우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수준으로 높게 잡을지 의문이다. 패널티가 충분히 높지 않을 경우 RPS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발전을 오히려 방해하는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 올릴 명분으로 할당제 도입?
장동일 : RPS의 장점 중 하나가 정부 재정 수요가 없다, 즉 국민의 세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RPS로 전환해도 국민 부담은 여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한전에 의무할당을 줬을 때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을까.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민들 주머니에서 빠져 나가는 것은 RPS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가 RPS로 전환을 고집하는 이유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닌가" ⓒ프레시안 |
물론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좋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전기요금 구조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 이 부분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장동일 : 현재 산업용 전기는 일반 가정용 전기에 비해 가격이 1/3 밖에 안 된다. 농업용 전기도 마찬가지로 저렴하다. 영업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쓰는 전기요금과 생존을 위해 쓰는 전기요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싸야 하나. 내 생각에는 생존을 위해 쓰는 요금이 더 싸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다.
이런 제도를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던 1960-7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다. 당시에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던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국가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이제 지금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프레시안 : 최근 들어 대기업도 태양광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만큼 채산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시장 역시 대기업이 독식해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은 없나?
송우근 : 초기에는 발전소들이 다 소규모들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들어와 있다. 삼성에버랜드가 김천에 20MW 발전소, LG 솔라에너지가 태안에 15MW 발전소, 동양고속건설이 신안에 24MW 발전소를 갖고 있다.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본다면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나쁘지 않다. 태양광 발전의 원천기술은 반도체 기술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태양광 산업에서 2위가 중국의 선탠파워다. 이 회사는 지난 2002년 설립된 회사인데 7년 만에 세계 2위 회사로 성장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대기업이 뛰어들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말은 어패가 있다.
장동일 :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대기업이 들어와도 경쟁은 아니다. 햇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웃음) 사업에 있어 크게 어려움이 가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 반감은 없다.
송우근 : 이런 점은 있을 것이다. 정부가 FIT를 통해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 내년 물량까지 다 찼다. 이런 상황인데 4.29 고시로 제도가 바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내후년에 지원할 물량이 80MW가 남았는데 대기업 발전소가 한꺼번에 50MW를 신청해 차지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중소형 발전소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프레시안 : 4.29 고시에 대해 태양광 발전 관련단체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간담회도 몇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지경부 입장은 어떤가?
송우근 : 강행한다는 것이다. 최근 태양광 관련 4개 단체와 지경부 담당국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담당국장이 하는 말이 예산이 관계된 부분은 빼고 지경부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줄 수 있다. 착공 기간 3개월을 늘려달라거나 내년도 FIT 가격을 빨리 고시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다는 정도다.
태양광 관련 4개 단체의 공통된 입장은 작년 고시대로 가자는 것이다. 4.29 고시의 철폐다. 업계 차원에서 4.29 고시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프레시안 : 지경부가 4.29 고시를 내놓은 이유 중 하나가 예산 문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FIT가 아니라 RPS를 선호하는 게 어찌보면 당연하다.
장동일 : 맞다. 4.29 고시는 지엽적인 문제다. 큰 틀에서 이 고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중요하다. 정부가 이런 인식을 고집하면 태양광 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본다.
지경부 관료들을 만나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수혜자라고 생각한다. 정부 돈이 나가니 수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식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FIT는 민간 사업자가 일정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선투자한 것을 정부가 나중에 보상해주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파트너 관계이지, 일방적인 시혜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돈을 줘서 그 돈으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다.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발전소를 지을 돈을 마련해 짓는다. 최악의 경우 허가가 안 나서 발전소를 못 지을 수도 있고, 예상보다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태풍이 불어서 몇 년 만에 발전소가 날아가면 망한다. 까딱 잘못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리스크를 민간이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 중에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정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처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일관된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해당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경부 재생 가능 에너지 과장은 3년 동안 3번 바뀌었다. 이러니 무슨 정책 일관성이 있겠나.
자기 성과도 못 챙기는 지경부?
송우근 :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크게 성공한 산업 정책이 몇 개 있다. 1980년대 국산 전자교환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화요금이 획기적으로 싸졌다. 또 1990년대 휴대전화의 CDMA 방식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태양광 분야도 마찬가지다. 독일, 미국 등에 비하면 한국이 아직 규모가 작다. 정부 예산으로 보면 1년에 4000억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발전 속도는 폭발적이다. 지경부 정책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29 고시를 발표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만약 지경부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훨씬 큰 성과를 냈을 것이다. 정부가 UN에서 태양광 청정개발체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등록 승인을 받는 과정을 지원해줬다면 우리나라가 이미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CDM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개도국과 같은 비감축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거나 개도국이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된 감축실적을 구매, 자국의 감축 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UN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기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100KW, 200KW, 1MW 등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부담스러워서 등록을 못 한다. 이런 것을 정부가 지원해주면 사업자와 정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정부나 기업이나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은 왜 이런 장기적 비전을 갖지 못할까. 정부 쪽의 문제를 따지면, 현재 우리 경제팀에 경제기획원 출신이 없다. 경제기획원 출신은 장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근데 지금 지경부를 접촉하면서 느끼는 게 당장 1년을 내다보지 못한다. 과연 한국에 에너지정책 30년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기업들은 왜 태양광 산업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에 소극적인가. 이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배팅해야하는 사업이다. 대기업들이 단기업적주의에 빠져 있다보니 이런 차세대 산업에 배팅하기 어렵다.
프레시안 : 이명박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화석에너지를 대안할 수단으로 원자력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적인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 설립자인 러브록 교수도 지구온난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원자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현재와 같은 전력소비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선 원자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탄소저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 절약이다." ⓒ프레시안 |
원자력 발전이 경제적이라는 생각은 사후 폐기물 처리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얘기다. 우리나라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태다. 또 바닷물이 더워지거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무리 안전성을 얘기하지만 체르노빌 사건 등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원자력을 녹색성장을 위한 대안에너지로 보는 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에 우선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더 많은 선진국들의 재생 가능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다.
송우근 : 태양광 산업만 따지면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언급한 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녹색산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쪽 지원을 과감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할까. 한전이나 원자력 등 때문이 아닐까. 녹색산업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가다 보니까 기존의 기득권 집단의 이해에 휘둘리는 게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자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원자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최근 10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 나라가 한국 이외에는 별로 없으니까 해외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인정하자는 쪽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만 이런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를 움직이는 축은 유럽이므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FIT제도의 가장 큰 명분은 탄소저감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느날 갑자기 예산 부족, 국내산업보호 등 다른 명분을 들고 나와 지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장동일 : 태양광 산업에 있어 독일이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FIT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따라줬기 때문이다. 원자력을 통해 생산된 전기보다 비싸더라도 태양광을 쓰겠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에너지 문제에 있어 절약만한 해법이 없다. 내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까 진짜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불 끄고 다니고 콘센트도 뽑고 다닌다. 따라서 전기 생산과정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개인적인 얘기를 좀 묻고 싶다.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뭔가?
장동일 : 이일을 하기 전에 대한생명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다. 나름대로 잘 나갔었다. 연봉도 몇억 대를 받고 그랬다. 처음 뛰어들 때 돈도 벌 수 있으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안 에너지 문제는 시급한 문제니까.
현재 전남 벌교에 2500KW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1년에 25억 원 정도 전기요금이 들어온다. 태양광 중에서는 비교적 대형이다. 회사는 2006년도 설립했고, 발전소 준공은 작년 9월말에 끝났다.
프레시안 :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장동일 : 말도 못한다. 밖에서 보면 정부가 사주니까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인허가를 받는 일이었다. 인허가를 받기까지 1년 9개월이나 걸렸다. 그간 들어간 비용과 노력은 말도 못한다. 자금 문제도 쉽지는 않은 문제다. 은행에서 170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도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보험영업은 편하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정부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힘들지라도 앞으로 전망은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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