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임명한 이병순이 MB 뜻 거슬러서야…"

비정규직 해고 KBS 비판 봇물…"수신료 납부 거부"

오는 1일 비정규직법의 기간 제한 규정 시행을 앞두고 420여 명의 비정규직을 외주화하거나 해고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해가려는 한국방송공사(KBS)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48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KBS의 이사회가 열릴 예정인 24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의 모범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앞장서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고 하니 기막힐 노릇"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KBS에 대한 분노에 기름을 부을 것인지,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선 것"이라고 KBS를 압박했다.

KBS 경영진은 이날 이사회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 운영 방안을 보고할 예정인데, 정규직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KBS 한 기자가 제안한 '고통 분담 동의 서명 운동'은 사흘 만에 12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김상희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KBS를 찾아 기간제사원협회, 유재천 이사장과 잇따라 면담을 했다.

"신뢰도 추락 KBS, 또 약자 자르면 국민 분노에 기름 부을 것"

KBS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현행법이 규정한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이다.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편법'이 더 주목을 끄는 것이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일자리 나누기'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관제 사장'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비정규직을 잘라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KBS의 비정규직 출신으로 파견법에 의해 해고된 경험이 있는 주봉희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은 늘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 법대로라면 KBS는 이들을 모두 정규직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미디어행동은 "'일자리가 희망'이라고 방송하면서 정작 뒤에선 자사의 비정규직 사원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레시안

미디어행동은 "'일자리가 희망'이라고 방송하면서 정작 뒤에선 자사의 비정규직 사원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은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KBS는 겉으로는 사과하고 뒤에서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악행을 따르지 말고 당장 당사자들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KBS가 이번에도 사태를 방관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제 시민들은 KBS를 되찾기 위한 직접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직접 행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김영호 대표는 "시민단체들의 대대적인 수신료 거부" 카드를 언급했다.

"비정규직법을 진정한 보호법으로 공영방송이 모범 보여야"

▲ 기간제사원협회의 김효숙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아무 상처 없이, 동료들과 싸우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길게는 10년 넘게 KBS에서 일했던 420여 명의 대상자 가운데 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32명은 계약이 유지된다. KBS는 그 외에 292명은 자회사 소속으로 바꾸고 89명은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KBS는 법이 통과될 경우는 이들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KBS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운명'에 따라 이처럼 다른 방안을 세운 것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이는 결국 비정규직법을 개악하지 않으면 대량 해고가 올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도 이날 논평을 통해 "KBS의 이번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법을 바꿔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력 운영 방안은 이사회 보고 사항일 뿐이다. 사후 보고도 가능하다. 다만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를 이관시킬 신설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만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설 자회사가 아닌 기존 자회사 3곳으로 이관될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KBS는 개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사원협회의 김효숙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아무 상처 없이, 동료들과 싸우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일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을 진정한 보호법으로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KBS의 한 기자가 "정규직의 고통분담으로 이들의 고용을 보장해주자"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등 내부 분위기도 비정규직에게 나쁘지 않다. 김효숙 회장은 "KBS노조도 이 문제를 놓고 비상대책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함께 일했던 정규직 동료들은 이처럼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윗분'들의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