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며 촛불 집회 수사, <PD수첩>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용산 참사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 또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20년간 진전되어온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운영의 민주화가 회복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측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원을 집계해 오는 22일자 기관지 <교육희망>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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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해 1만6171명의 교사가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프레시안 |
"1~2분 서명 참여가 성실·복종 의무 위반? 반대 위한 반대"
한편, 전교조는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할 경우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던 것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시국 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성실과 복종의 의무는 직무상의 명령에 한정하는 것"이라며 "서명운동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으며 서명운동이 근무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단 몇 분안에 이루어지는 서명으로 인해 직무 전념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억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이번 시국선언이 '집단행위'라는 교과부의 주장을 두고도 "이번 시국선언과 이에 동참하는 교사서명은 단순한 의사표명으로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 또한 서명에 걸리는 1~2분(分)의 시간을 이유로 교사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전교조는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과 서명참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공직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활동에 관계된 내용이 아닌 교육정책을 포함한 특정한 정책에 대한 입장 개진"이라며 "교원노동조합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치활동 내지는 정치운동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6월에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과 함께 진행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당시 전국 7009개 학교 8692명이 선언에 참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검역 주권을 회복하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아무 제재 조치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교조는 "결국 이번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호들갑스런 반응은 법령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적용도 무시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상부권력기관의 압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또는 전교조가 주도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빌미로 정국의 반전이나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하면 안돼"…보수 단체 반박도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학교현장이 정치선전장화로 오염될 우려가 있고, 교육혼선, 학습권 침해를 조장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3년 교육부총리 퇴진 서명 운동, 2006년 연금법 개정 반대 서명 운동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했던 한국교총은 이번 시국선언을 두고서는 "교육과 관련없는 정치적·이념적 시국선언으로 교장·교감과 참여 교사간, 참여교사와 비참여교사간의 갈등, 학생, 학부모의 불안과 혼란 가중으로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해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20개 보수 단체도 18일 전교조의 기자회견장 바로 옆에서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패륜집단 전교조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장 학교를 떠나라"며 시국선언을 반박했다.
이 단체는 지난 9일 교수들의 잇따른 시국선언을 두고도 "좌경화 교수들이 민주주의 후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론 분열과 국민 선동을 위한 시국선언을 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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