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검찰 수사 결과 실망…특검 갈 수밖에"

'특검 유보' 입장에서 선회…야권 특검 공세 가열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에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로써 야권의 '특검 공세'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이 총재는 14일 열린 당5역 회의에서 "특검 자체가 검찰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므로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을 들먹이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봤기에 신중하고 유보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며 "그래서 박연차, 천신일 사건에 대해서도 그동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을 꺼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고 검찰에 대한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국회가 개회되면 특검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던' 이유를 놓고 "대규모 권력형 비리처럼 수사를 해오다 성급히 종결지으려 한 것 같다는 점", "산 권력에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 가혹하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점", "노 전 대통령 수사 기록을 영구히 비공개로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점" 등을 꼽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 수사에 국민이 품어온 의혹을 해소하기에 매우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이 총재는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 조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국정 조사권은 국회만이 갖는 고유 권한으로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보조적인 권한"이라며 "특검을 실시한다면 국정 조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정 조사를 벌여놓고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경우 자칫 사건의 핵심이나 진상이 왜곡되거나 호도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가 자칫 조문 정국의 싸움판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특검이 성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 특검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특검 후보 추천권이 대한변협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맡을 인물의 성향도 특검 수사의 향배를 결정짓는 변수가 되는 등 특검 문제는 '산 넘어 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