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10 다음이 더 고민

갈등 법안·현안 산적…정세균 "'표결 안 된다'가 민심"

민주당이 비바람을 맞으며 서울광장에서 노숙을 하는 등 6.10 범국민대회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르며 '6월 정국'의 한 고개를 넘겼다. 하지만 6.10 이후 더 큰 산이 남아 있다. 6월 '입법전쟁'이다. '집안싸움'에 바쁜 한나라당이지만 국회 개회 이후에는 야당에 대한 파상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6.10까지는 '장외'에 머무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지만 이후에도 국회를 비워두고 있기가 부담스럽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도 사학법을 갖고 4개월을 장외투쟁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그대로 따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 서울광장에서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들. ⓒ프레시안

민주, 빈손으로 국회 들어갈 수 있나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책임자 문책, 국정조사·특검 실시 등 5대 요구사항을 내걸 면서 "성의 있는 응답을 바란다"면서도 "반드시 국회 개회의 조건은 아니다"고 선을 긋는 등 퇴로를 마련해둔 것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느냐다. 이명박 대통령 사죄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아무런 응답 없이 국회에 빈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정작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죄는 물론, 자진 사퇴한 임채진 검찰총장도 청와대는 끝까지 만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받아 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총장이 자진사퇴할 때 청와대가 모른 척 눈 감고 사표를 수리하며 야당에 명분을 줄 수도 있었는데, 그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정기조 변화' 요구는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쇄신파의 주장과 겹치면서 '물타기'가 돼버렸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한 재선 의원은 "어 하는 순간에 민주당이 한나라당 쇄신파 2중대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고 안타까워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검찰개혁특위 설치 등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민주당의 요구사항만 선별적으로 수렴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죄 등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못 된다"며 국회 개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현안, 숨이 막힐 정도

국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산적한 이슈들의 파괴력 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7월 1일 시행 예정인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는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여당 측에서는 "100만 해고 대란설" 운운하며 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반면 야당 측은 "한국노총도 반대하는 사안을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개정을 전제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추미애 환노위원장 측 관계자는 "1일까지 법 개정이 안 되면 법이 시행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법 시행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탄핵을 공헌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문제, '입법전쟁'의 대명사가 된 미디어법, 집시법은 물론이고 금산분리 완화 논쟁도 끝나지 않았다. 특히 검찰 책임자 문책, '천신일 특검', 국정조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쌍용차·택배기사 갈등, 용산 참사 문제 등 사회갈등 현안이 숨이 막힐 정도로 쌓여 있다.

정세균 대표는 10일 서울광장 즉석연설을 통해 "민심을 외면한 이명박 대통령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 신문법을 밀어붙이려는 것 뿐 아니라, 수십 건의 MB악법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라며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일방적으로 표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세 배에 달하는데, 이것이 민심이다"고 역설했다.

한나라당의 표결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민주당은 국회가 열려도 최대한 시간을 끄는 '지공'을 택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장외투쟁 가능성은 여전

다만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이나 표결 강행 등의 고강도 전술을 구사할 경우 민주당이 다시 장외투쟁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석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여론이 유리하기 때문에 명분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그 방법에는 물론 장외투쟁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힘이 붙은 당 내 강경론도 장외투쟁에 힘을 싣고 있다. "5년만에 돌아온 지지층을 붙들기 위해서는 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감하게 '서울광장 철야 농성'을 결정했으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 세력 및 시민사회와의 '스킨십'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활발하다.

앞으로의 일정도 변수다. 6월 국회 개회 시기는 일러야 15일. 회기가 한 달임을 감안할 때 회기 중인 7월 10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가 열린다. 한나라당의 쇄신 방향도 6월말 확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국회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