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하반기 비정규투쟁, 조기에 불 붙나?

민주노총, 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총력투쟁은 11월경

9월 초 비정규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자 민주노총 하반기 전략에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오는 11월을 겨냥해 비정규입법투쟁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살 사건이 두 차례 잇따르면서 현장의 정서가 한 발 빨리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민주노총이 공개한 하반기 투쟁 계획은 오는 10월 16일 한국노총과 함께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중·하순 경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10월 중순부터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가다가 11월 중·하순 경에 전 역량을 결집한다는 것.

민주노총의 이같이 전략은 지난해부터 노·사·정 간에 줄다리기 해 온 비정규 법안 논의가 11월 경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6월 경 비정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저지 투쟁이 아닌 노동계안의 입법 쟁취투쟁으로 노선을 바꾸면서 연내에 비정규보호법안을 입법한다는 내부 목표를 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4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류기혁씨가 자살하면서 이같은 투쟁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목소리는 현대차 비정규노조 등 비정규노조와 일부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올해 초부터 이어 온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보다 확대해 조기에 비정규 투쟁을 전면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현대차 노조의 임금단체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급속히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해당 사업장 정규직 노조와의 적극적 결합이 없는 상황에서 현대차 비정규노조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투쟁에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지난 10일 화물운송 노동자 고 김동윤씨가 불합리한 유류세제 등에 항의해 분신하면서 또다시 '열사정국'이 열렸기 때문이다. 고 김동윤씨 분신 사건의 경우 해당 노조인 화물연대가 조직을 적극 동원하며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비정규 투쟁에 탄력이 붙었다.

화물연대는 당초 오는 11월 경 민주노총 투쟁계획과 맞물려 총파업 등을 포함해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김동윤씨 분신 사건으로 본격 투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통해 당초 세웠던 투쟁 프로그램을 수정할 방침"이라며 "화물연대의 본격 투쟁은 추석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분위기가 매우 뜨겁다"며 "민주노총의 전체 투쟁 프로그램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장 정서를 고려해 투쟁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반기 투쟁을 총괄 지휘하는 민주노총 집행부는 기존 일정 변경에 조심스런 분위기다. 그 대신 고 류기혁, 고 김동윤 씨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강화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투쟁 수위를 급격히 올릴 경우 비정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때 정작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한 핵심 간부는 "전국노동자대회, 총파업 시기는 이미 밝힌 대로 간다"며 "다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장 투쟁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앙에서 적절히 조율하며 대사회적 공감대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