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단체시청한 민주 의원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

주상용 파면-진압복 명찰-무전 기록 보존 추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MBC <PD수첩> '봉쇄된 광장, 연행되는 인권'편을 단체로 시청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닫힌 광장을 여는 데 민주당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 오후 첫 순서는 <PD수첩> 시청이었다.


미처 본 방송을 보지 못했던 일부 의원들은 명동에서 관광을 하던 도중 경찰에 구타를 당해 늑골에 금이 간 일본인 인터뷰,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왔다가 강제 연행된 청년, 시위 현장에 있다 구속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지하철역에서 장봉을 휘두르는 경찰 간부, 영결식 직후 군홧발에 짓밟힌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등이 담긴 화면을 진지하게 지켜봤다.

김효석 원장은 "PD수첩을 보면 경찰이 인도와 차도를 다 막고 국민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검문하고 데이트 나온 남녀를 잡아놓고 왜 명동에서 데이트를 하느냐고 묻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며 "여론조사를 보면 75%가 넘는 국민들이 서울광장을 열라는데도 이 정권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이날 서울광장이 개방된 데 대해서도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닫힐 것"이라며 "광장을 열어 국민들과 함께 다시 들어가는데 민주당이 단호하게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은 오는 5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10일에는 서울광장에서 '6월 항쟁계승 민주회복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국민대회 이전에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은 또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6월 국회에 경찰 개혁 및 집회·시위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서울경찰청의 잇따른 집회 과잉 진압 및 서울광장 봉쇄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경찰의 대한문 분향소 철거와 관련해 "일부 의경들의 실수이며 영정을 부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주 청장은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장세환 의원은 경찰 장비인 통신기기의 사용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무전 기록 등을 보존토록 해 나중에 책임 규명은 물론 거짓 해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규식 의원은 경찰관의 제복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 보통 진압복에 경찰관이나 전의경의 소속과 이름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경찰 병력이 '익명'의 그늘에 숨어 있기 때문에 과잉 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또 집시법과 관련해 '마스크 금지법' 등 한나라당 안을 결사 저지하는 한편, 집회 신고를 경찰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받도록 하고(강창일 의원)과 야간집회 금지 규정 삭제하도록 한(천정배 의원) 집시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