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에 침묵하던 재계, '삼성 무죄 판결'엔 일제히 "환영"

"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에 종지부"…경실련 "사법부, 재벌에 굴복"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엔 '침묵'하던 재계가 같은 날 나온 대법원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이날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난 1996년부터 13년 동안 계속된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법부가 재벌이라는 경제권력에 굴복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어려운 경제의 활성화와 삼성 그룹의 글로벌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법리적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계기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삼성은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 확대와 고용 유지에 힘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 판결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협력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경제 4단체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엄수된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사전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관련해 별도의 추모 논평도 내지 않았다.

경실련 "오늘은 사법 역사의 불행한 날로 기억될 것"

반면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제기해온 시민사회단체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10여년에 걸쳐 진행된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결국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며 "삼성그룹 및 이건희 전 회장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결국 총체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의 결정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과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존재는 하고 있는 것인지 참담한 심정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마지막 순간에 의지해야 할 법을 판결하는 사법부가 재벌이라는 경제권력에 결국 굴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오늘은 사법 역사의 불행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