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LO 지역총회 위해 '외교전'에만 주력"

양대 노총, ILO 지역총회 무산에 대한 입장 밝혀

"제네바에 가서 헛된 수고를 할 것이 아니라 집안 정리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이에 앞서 IL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급파돼 외교전을 벌인 것에 대한 양대 노총의 견해다.

요컨대 ILO 지역총회 무산의 연원이 노·정관계에 있음에도 정부가 노·정 관계 개선에는 일절 노력없이 ILO 설득을 중심으로 한 외교전에 치중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양대 노총, ILO 지역총회 무산 관련 입장 표명**

양대 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지역총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ILO는 최근 오는 10월 부산 ILO 지역총회 개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우리 정부와 양대 노총에 공식 통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ILO 지역총회 무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의 노·정 관계가 국제 행사를 치를 만큼 조건이 되지 않았던 점이 총회 무산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한 뒤, "노·정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노동계와 정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정 양자 책임론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노사정 삼자주의와 상호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ILO 지역총회는 반노동자적 정부가 주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양대 노총의 불참 결정이 이기주의적 주장이었다면, ILO 노동자 그룹이 양대 노총에 지지와 연대를 보냈겠느냐"며 노동계에 쏟아지는 ILO 총회 무산에 대한 비난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최근 ILO 본부와 국제자유노련(ICFTU) 본부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ICFTU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양대 노총의 의견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 ILO 지역총회에 양대 노총이 불참할 경우 ILO 노동자그룹 전체가 불참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며 국제노동단체의 양대 노총 지지 입장을 전했다.

***"정부, 외교전만 폈다"**

한편 양대 노총은 표면적으로는 ILO 지역총회 무산의 책임에 대해 노·정 공동 책임론을 언급하면서도 정부가 사실상 총회 무산을 유도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양대 노총이 이미 지난 12일 ILO 측에 지역총회 불참 입장을 전달했을 때도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안일한 태도였다"며 "제네바에서 만난 ILO 고위인사는 10월 지역총회 개최 여부에 의문을 품는 (ILO의) 질문에 한국 정부는 '걱정말라'는 답변만 했다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콕 ILO 지역사무소, 싱가포르 ICFTU 아·태지역기구 사무소를 방문했던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이석행 총장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ILO측 인사들은 한국 정부가 지역총회 개최에 자신만 표시할 뿐,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수호 위원장은 "김대환 장관과 정병석 차관은 ILO를 방문해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를 설득해 줄 것을 ILO측에 요청했다"며 "국내 문제를 스스로 풀려고 하지 않고 국제기구에 호소하는 것은 우리 노·정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교전'에 치중한 정부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정부는 ILO와 ICFTU 등 국제사회에 양대 노총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국내 노·정 관계를 왜곡시키는 내용을 선전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정관계 풀어야 ILO 총회도 있다"**

한편 양대 노총은 "ILO 지역총회는 노조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아태지역 차원의 노동 현안과 과제를 토론하는 대단히 유의미한 행사"라며 "우리는 현재 ILO나 ILO 총회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ILO와 지역총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반노동자적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ILO 지역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반노동자적 정부에서 ILO 지역총회를 주관하는 것은 ILO 기본정신에 손상을 미친다"고 ILO 불참선언 배경을 재차 밝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노·정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부의 분명한 조치가 없을 경우 ILO 지역총회 불참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ILO 지역총회 개최의 선결조건이 노·정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