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장관, 무조건 노동계 만나라"

<기자의 눈> '부산 ILO 아-태 총회' 무산 위기의 연원

양대 노총의 불참선언으로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정병석 노동부 차관을 IL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 급파해 사태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근원이 지난 6월 이후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노·정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수습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ILO 지역총회 무산 위기…노동부, 노동계 압박하며 외교전 돌입**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ILO 지역총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라며 양대 노총의 불참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정 차관은 이어 "ILO 지역총회에 불참하는 것은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일반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양대 노총을 비판했다.

정 차관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날 오후 IL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해 정부의 회의 정상개최 방침을 밝히고 ILO가 노동계를 압박해줄 것을 요청하는 외교전에 돌입했다. 요컨대 정부의 수습책은 양대 노총을 '압박' 하는 국내용과 ILO 주요 임원들을 설득하는 국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산 위기의 근원은 '노·정 관계'에 있는데…"**

한편 이번 회의 무산 사태의 근원이 6월 이후 악화일로의 노·정 관계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 초 부터 비정규관련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정 협상을 두고 위태위태하던 노·정 관계는 한국노총 한 간부의 죽음에 대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발언, 병원노조에 대한 직권중재회부 결정,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으로 결국 노동계와 정부 간의 대화 단절로 귀결됐다.

노동계는 '김대환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 등 각종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탈퇴했고, 급기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에서까지 철수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노동계를 대화와 태협의 대상이 아닌 정부 정책에 발목이나 잡으려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은 상황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ILO 지역총회 무산 위기에 대한 정부의 수습책이 노동계를 '압박'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대환 장관, 노동계 직접 만나라"**

정부는 국내 문제를 국제 행사에 끌어들이는 노동계 전략에 불만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할 때는 '불만'에만 휩싸여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법이다. 더구나 상대를 비난하고 압박할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이게 마련이다.

정부가 ILO 지역총회 무산이라는 '국제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악화일로의 노·정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않고 양대 노총을 직접 방문해 대화에 나서는 것도 단절된 노·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23일 성명에서 "노·정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의 변화 없이 ILO 지역총회가 개최된다면 손님을 초대해 놓고 주인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ILO 총회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노·정 관계 회복'을 지목한 것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노동계 설득에 성공해 ILO 지역총회가 무사히 개최된다면, 국제 사회에 대립과 갈등이라는 우리의 노사정 문화가 크게 개선됐음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