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태 해결, 민주노총 손에 달렸다"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임박...노-정 모두 심각한 내상 초래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파업 24일째를 맞은 아시아나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6월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이후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로 요약될 수 있는 노·정 대립이 이번 아시아나 사태로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게다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계 최대 관심사인 '비정규관련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논의되기에 앞서 현재 중단된 노·사·정 대화틀이 완전히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현실성을 더해가고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 임박**

정부는 10일 아시아나사태 해결을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9일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긴급조정권 발동'의 필요성에 대한 김 장관의 설명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에는 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아시아나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국회측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같은 날 열린 노동현안 관련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노동-산자-건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시민사회-사회정책-경제수석 등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항공기 안전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부산항보다 인천공항에서 다루는 수출물동량이 많아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제76조)와 정치 차원의 의견수렴 수순을 착실하게 밟아온 셈이다.

물론 노조법에서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고 그 성질이 특별한 경우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에 한정한 '긴급조정권' 발동 사유가 아시아나 사태에 그대로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주노총은 '정면 대응' 지침...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연대파업 불사'**

이렇게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동계도 일전불퇴의 입장을 천명했다. 노·정간 극한 충돌이 임박한 셈이다.

대한항공·택시·철도·화물차 노조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운수연대는 9일 긴급회의를 갖고 아시아나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지원을 위한 연대 파업 및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

이날 회의는 각 노조 주체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의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정부가 이를 기정사실화 하자 긴급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의 내용은 △대한항공은 긴급조정발동 시 48시간 이내에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철도노조는 결항으로 인한 추가 수송작업을 일체 거부하며 △화물연대와 민주택시연맹은 대규모 차량시위를 전개해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것 등이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연대파업 방침의 현실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선 각 부문·단위 노조의 연대 파업이 실익이 있냐는 현실론이다.

실제로 연대파업 및 투쟁을 선언한 각 조직들도 실제 파업 돌입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이틀 이내에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역시 10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노조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요컨대 노동계의 전면 대응은 현재 민주노총 원칙론적 수준에서 확정됐을 뿐, 현실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위 노조의 결의까지 도달한 상태는 아닌 셈이다.

***"아시아나 사태 해결, 공공연맹-민주노총 중재 능력에 달렸다"**

문제는 이번 아시아나 사태가 꼬일대로 꼬인 노·정 관계를 더욱 뒤틀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대목이다.

지난 6월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이후 노·정 관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이 사실. 노동계가 김대환 장관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면서 노·정 대화 채널은 사실상 단절됐다.

하지만 7월 중순경을 지나면서 양대 노총이 하반기 사업계획 점검 등으로 현안 사업에 일정 거리를 두면서 눈에 드러나는 노·정 대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노·정 대립이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노·정 양측이 8월 한 달간 9월 정기국회에 앞서 대화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시아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정 대화 회복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파업 대오가 공권력 등에 의해 와해될 경우 노·정 관계는 심각한 외상을 입을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시아나 사태를 평화롭게 중재할 수 있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사측을 제어할 수 있는 정부의 중재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등이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원칙론 수준의 '긴급조정권 반대' 구호와 이에 뒤이은 일련의 투쟁만 준비할 경우 파국을 초래할 뿐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이 과연 1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긴급조정권 발동을 연기하고 아시아나 노사가 자율타결을 할 수 있도록 노·정 양측에 현실적인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냐가 최종적으로 남은 수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