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머리 조아릴 땐 언제고…1년째 집요한 보복만"

1년 맞은 광우병대책회의 "여전히 진행되는 MB 독주"

촛불 집회 1년.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

시위에 참여했던 13명이 수감됐고 71명이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의 대치에서 2500명의 시민이 부상을 당했고 1600명이 체포됐다. 약식 기소된 시민은 파악된 숫자만 620명이다. 대부분 벌금 200만 원 안팎의 기소를 당했다. 불구속 기소는 49명. 대부분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조항 위반 혐의다.

무대로 사용된 차량과 음향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촛불 집회로 피해를 봤다는 상인과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고소로 4건의 크고 작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도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출범 1년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촛불 통계'를 공개했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두고 "기만적인 추가협상과 광기어린 폭력으로 촛불을 누른 이명박 정권이 집요하게 촛불 운동에 대한 보복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 6일 기독교회관에서 각계각층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1주년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프레시안

광우병도 그대로, 민영화, '미친 교육'도 그대로

이들은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 눈물겨운 노력을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광우병 위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촛불 집회 때 머리를 조아리고 중단하기로 했던 여러 사안들도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일본, 대만, 홍콩 등이 우리와 같은 조건의 협상을 미국과 맺지 않는다면 우리도 재협상을 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했다"며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대만, 홍콩 등도 뼈, 내장 등 광우병위험물질을 계속 수입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언하던 미국의 강화된 사료 규제 조치는 올해 또다시 이행이 연기됐다"며 "미국이 협상의 조건으로 올 4월까지 실시하기로 한 '강화된 사료 조치'를 위반했는데도 정부는 대응은커녕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책회의는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바꿔 진행되고 있다"며 "15조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갉아먹고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는 녹슨 삽질이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괴담이라던 의료 민영화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식 발표만 남긴 채 사실상 추진되고 있으며 '미친 교육' 역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 일제고사, 사교육비 폭증 정책, 초고액 등록금 방조 정책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화와 저항의 촛불,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촛불은 꺼지지 않았으며 언제, 어디서나 타오르고 있다"며 "그리고 촛불과 같은 염원의 불이 폭발하는 순간, 국민 촛불은 평화를 통하여 정권의 기만과 폭력을 제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년 새 경찰 달라졌다…사법처리 비율 35배 증가"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벌어진 노동절과 촛불집회 1주년 관련 거리 시위 상황은 촛불 이후 1년간 달라진 경찰을 여실히 보여줬다.

총 3일간 241명의 시민이 체포됐으며, 이중 4명이 구속됐고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221명 전원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동안 시위 참가자는 1일 3000명, 2일 800명 등이었는데, 이중 체포된 비율은 6.03%에 달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이며 제한적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찰권이 과감한 선제 공격의 수단이 되었다"며 "이는 곧바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모두 2398차례 촛불 집회가 열렸고, 참가인원은 93만2680명이었다. 경찰은 이중 1627명을 기소했고 44명을 구속해 사법처리 비율은 0.17%였다. 반면 지난 3일간 시위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과 비교했을 때 1년 새 3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는 "촛불 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권과 경찰 등 권력 기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질까 두려운 마음이 곤봉, 방패, 군화발로 시민들을 짓밟고 있다"며 "이러한 핍박에 고통을 받을 순 있겠지만 우리의 열망, 의지를 꺾을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