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본질은 불법도청이 아닌 정-경-언 유착"

시민단체 공동 입장발표..."노 정권 재평가 기회"

"X파일의 핵심은 불법도청이 아니라 권언유착, 정경유착, 법경유착이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등 국내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은 'X파일' 파문의 본질은 기득권 세력의 끈끈한 유착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X파일'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불법도청'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시민단체 "X파일의 본질은 금권을 통해 민주주의 유린"**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X파일 사건은) 과거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으로, 반드시 청산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윤인순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수사를 비롯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특별검사 등 그 어떤 방식이든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이어 "이 사건은 단지 부패한 몇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인 일탈적 범죄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라며 "X파일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가권력을 좌지우지 하려 했던 흔적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은 금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을 자신의 손아귀에 장악하고자 하는 음모를 드러냈다"며 "이는 사실상 민주주의 유린행위"라고 덧붙였다.

***"삼성, 재벌총수 일가 이익 보장 위해 불법로비"..."글로벌 기업 될 수 있겠나?"**

한편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그동안 재벌은 정경유착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는 변명을 늘어놨다"며 "하지만 이번 X파일 사건으로 삼성이 주도적으로 자금력을 통해 정치권에 로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특히 삼성이 정치권에 수 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사로운 이익을 보장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뤄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 정경유착 규명에 보도 집중해야"**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가 '언론계도 털 것 털고 부활하자'는 제목의 별도 성명을 통해 'X파일'에 대한 언론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중앙일보는 '다른 언론사들도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 없다'는 '물귀신작전'식 보도를 넘어 '불법도청'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경·언·정·검 유착 문제는 덮고 홍석현씨와 삼성을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라며 "도청문제와 관련 수사진행 상황에 (보도) 초점을 맞추는 등 경·언·정·검 유착의 암세포 덩어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X파일 사건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불법도청 문제라는 형식적 법 논리와 검은 유착 고리를 폭로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한다는 '공익'이 충돌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공론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험대 오른 것"**

한편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은 "X파일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허울뿐인 민주공화국임을 깨달았다"며 "누구도 정부가 '재벌의 집행위원회'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노무현 정권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X파일에 드러난 경·언·정·검 유착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만 노 정부의 권위가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