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치유'는 안 하고 '비난'만

[박동천의 집중탐구]<12> 번지수가 틀린 문제의식

제2절 번지수가 틀린 문제의식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론한 모든 사항들 가운데 무엇이 문제일까? 물론 무엇이 문제냐는 질문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답변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종류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질문이다. 각자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나타나는 투표성향의 차이를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초점을 한국의 정치사회에 두면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질문만은 아니다. 한국 정치공동체의 건강한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역 편차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내 생각에는 지역별로 나타나는 투표 성향의 차이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감정이 문제"라고 개탄하는 사람들의 눈가나 입가에 주름살이 혹시 늘어난 것 말고는 그 차이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았다. 법에 정한 대로 선거가 치러졌고, 사람들은 각자 취향대로 투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직책들이 맡겨졌고, 때로는 근거를 가지고 때로는 근거는 박약하지만 정파적인 동기에서 공직자들을 과거에 비하면 엄청 자유롭게 공격하면서 우리는 지난 20년을 살았다. 그 사이에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그런대로 이겨냈고,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때문에 우리가 60년대처럼 절대빈곤을 겪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나저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역편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역감정" 또는 "지역주의"를 문제라고 떠들어댔고, 그런 소리가 거의 전 국민에게 호소력을 가졌을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데올로기가 무의식적으로 사회전체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현대사 150년의 굴곡을 겪어오면서 위기의식이 체질화되어 있어서, 모든 종류의 정치사회적 과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쟁의 비유를 모델로 삼아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면서 흘리는 눈물 뒤에는 모든 분열과 차이는 악이라는 무자비한 명제가 슬그머니 자리를 잡는다.

여기서 다시 "모든"과 "어떤"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열이 악일 수는 없다. 인류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는가? 모든 차이가 악이라는 것은 애당초 어불성설이다. 차이나 분열 중에서 나쁜 결과를 낳는 것만이 병폐로서 고려될 가치가 있다. 실제 인간 생활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분열과 차이는 개인들에게 삶의 의지를 부여하거나 삶을 다채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적어도 무해한 것들이다.

단적으로,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 서로 상대를 위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만약 철조망과 지뢰를 모두 제거하고, 마치 미국과 캐나다처럼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이웃으로 산다면 굳이 통일을 해야 할 필요는 별로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두 개의 정부를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하기가 통일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남북한 통일조차도 그 자체로 절대선은 아니고, 가정하기에 따라서는 분열된 상태에서 모두에게 훨씬 나은 결과를 그려볼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감정"에 대한 개탄은 선거가 끝나고 동과 서를 빨강과 파랑으로 갈라놓은 텔레비전의 개표 방송을 보면서, 단순히 "분열"이라는 지극히 피상적인 이미지에 반응하는 의미가 많다.

물론 "지역감정" 또는 "지역주의"를 염려하는 관심이 모두 이처럼 피상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지역감정" 또는 "지역주의"라는 문구를 통해서 표현하려는 염려가 무엇이든, 그런 문구들을 사용하는 한 제기하려는 문제는 번번이 과녁에서 벗어나고 말 것이다. 문구 자체가 너무나 엉성하고 말초적인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중요시하는 진지한 관심을 담아내기에는 쪼개진 바가지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 2004년 4월 지역주의 타파를 호소하고 있던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 ⓒ연합뉴스

앞 제1절의 서두에서 진지한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세 가지 후보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우선 제1절에서 논의했던 대로, 90% 또는 70%를 상회하는 표결집은 긍정적인 지지의사의 표명만은 아니고, 상대지역 또는 상대정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및 적대감의 반영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정치권위를 공유하는 두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내심으로 적대한다면 썩 건강한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마치 현재의 내 신체가 이상형이지 못하다는 차원의 이야기이지, 내 몸에 고쳐야 할 병이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 등과 목은 뻐근하고 내 눈은 침침하다. 썩 건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은 전혀 아니다. 뻐근한 목과 등, 그리고 침침한 눈을 가지고 나날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갈지 익히 잘 알고 있고, 더구나 병원에 가도 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20여년 동안 전라도와 경상도의 판이한 정치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왔다. 투표에서 나타나는 상대에 대한 경계심과 반감이 절제되지 않고 폭발하면 무슨 내전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겁을 내야 할 필요는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없다. 평소에 특별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다가 선거 때 표로만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반감이 없지는 않지만 잘 조절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사실, 투표를 통해 반감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폭발이 예방된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내가 말하는 반감은 90% 또는 80%의 집결된 의사 전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나는 앞에서 60%대의 표결집에서는 굳이 반감의 집결을 읽을 필요가 없고, 지지후보에 대한 긍정적 기대의 반영으로 봐도 되리라고 말했다. 따라서 설사 80-90%의 표결집이 적대감의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적대감이 차지하는 분량은 20-30%포인트 정도에 그친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적대감이 상대 지역을 겨냥하는 것만도 아니다. 앞에서 논했듯이 호남의 경계심은 시민들의 평화적인 의사표현에 대해 현대장비로 무장한 군대가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정권의 체질을 겨냥하는 것이다. 경상도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 반감이 아니라는 사실은 노무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및 이명박에 대한 10%에 가까운 지지가 보여준다. 영남의 경계심 역시 김대중이라는 상징에 대한 막연한 염려 또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김대중이 현역에서 물러난 지금 전라도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표 이외에 어떤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특히 보통선거제도란 인민의 정치적 의사에 관해서 일단 질적인 서열을 매길 수도 없고 매겨서도 안 된다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최무룡, 이주일, 최불암, 이대엽, 신성일, 정한용, 등등, 연예인 출신을 당선시킨 유권자들이 그들의 정책적 경륜보다 단순히 지명도에 반응했다고 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보통선거와 인민주권의 원리다. 젊은 시절 은막의 청춘 스타로 처녀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최무룡이 30년 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자, 옛날 맘속의 연인의 품에 안기는 맘으로 표를 던지는 60대 아낙의 한 표가, 최무룡과 소속당의 정책과 언행들을 꼼꼼하게 읽고 나서 던지는 정치학박사의 한 표에 비해 더욱 주권적일 필요도 없지만 덜 주권적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정책이나 후보 및 정당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와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표도 주권적 의사의 표현이고, 상대 후보나 정당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에서 나오는 전략적 선택도 주권적 의사의 표현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5천만 인구 중에서 내심 어떤 대상에 관해서든지 모종의 반감이나 적대감, 또는 심지어 증오심이나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그들 개인의 정신적인 평화를 위해 그런 부정적인 심사에설랑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으리라고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심사 자체가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폐인 것은 아니다. 오직 그런 반감이 이웃에 대해 용납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공격으로 표현될 때에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어떤 경계심이나 반감을 표현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둘째, 투표 성향의 편차와는 별도로 주요 정당이 지역에 기반을 두다보니 집권만 하면 주요 공직을 한 쪽에서 독식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전라도가 다 해 먹는다",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이 박해 받는다"는 소리들이 떠돌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강남 부동산 부자 정권",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인맥"이라는 비판이 있다. 다시 말해 관직을 마치 정치적 경쟁에서 전리품으로 챙기는 엽관제는 일단 무언가 건강하지만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사익과 공익과의 관계를 대립으로만 바라보는 한정된 정치관이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이익정치라는 발상, 즉 이기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표출시킨 다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 크다. 이익정치란 다양한 이익들 사이의 상호견제를 통해 조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학의 비유로 말하면 어떤 병소가 있을 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외과수술로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체질개선을 통해 저절로 치유되는 방향을 우선시한다. 따라서 설령 한국사회에서 흔히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역이 원인이라고 봐서는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엽관제에 관한 염려만이 아니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세 가지 우려 모두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다음 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관직독식에 관한 염려 자체가 관직을 무슨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삼는 관념을 명확하게 배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관직을 정부의 총체적인 기능을 올바르게 작동시키기 위한 분업체계 내부의 한 마디라고 본다면, 그 자리를 차지한 개인의 출신성분이 무엇인지는 관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하거나, 혹시 관심거리가 되더라도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반면에 기능이라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면, 누가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관직독식에 대한 비판론에는 항상 적임자가 아니라는 우려가 깔리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인터넷 한겨레>의 2009. 2. 18일자 사설 「영남 편중 인사 이렇게 심해서야」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2월 12일자 사설 「'하자 투성이 장관' 임명할 거면 청문회 왜 하나」의 연장선인 것이 분명하다. 사실은 원세훈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영남 편중 인사의 통계를 제시했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세훈 또는 어떤 다른 영남 출신 공직자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지역 편중 인사가 문제라는 주장과 뒤섞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얼버무리기로서, 진보적 관심을 정교하게 가다듬기보다는 오히려 초점을 흐리는 데에 기여할 뿐이다.

적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마땅히 해당 공직자의 노선이나 태도 및 가치관과 관리능력 등에 초점을 맞춰서 따질 문제인 반면에, 출신 성분을 문제 삼는 것은 단지 일종의 인신공격으로서 따져야 할 문제를 묻어버리는 논점변경이 되기 때문이다. 인신공격이란 흔히 모욕적인 언사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실은 인신에 의거한 논증(argumentum ad hominem)을 좀더 자극적으로 줄인 문구로 쟁점의 초점을 회피하고 상대의 개인적인 속성을 들먹임으로써 언쟁에서 이기려는 수사학적 전략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아가 관직독점을 우려하는 우리 사회 지식인들의 고정관념에는 영조와 정조 연간의 탕평책을 연상하는 정치의식이 들어있다.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이 성공했다고 본다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관찰이라고 나는 생각하며, 순전히 논의를 위해 백보를 양보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긴다손 치더라도, 탕평책의 발상을 현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거를 통한 정권임기제 안에 이미 엽관제의 폐해에 대한 대비책이 탕평책에 의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높고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쪽 지방 출신으로 요직을 채우든, 특정 학교 출신으로 채우든 원칙적으로 임용 과정이 합법적이고 임용 후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선거에 의해 정권을 바꾸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념에게 시행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능을 맡기는 것은 선거정치의 핵심요소에 속한다. 기능을 염려하는 마음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지역안배"라는 말초적 정서에 의존하게 되면, 제대로 수행되는 기능에 대해서까지 "지역안배"를 트집 잡아 공격할 여지만을 열어줄 뿐이다. 감상적 담론은 선동에 쉽게 놀아날 수 있는 만큼 내용은 빈약하지만, 그런 저급한 담론에 익숙해지다 보면 정부기능에 관한 실질적인 담론에게 반드시 필요한 섬세한 분별과 집요한 탐구 자체를 경원하는 천박한 성급함이 자라나 버리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정치의 지역구도를 개탄하는 마음 속에는 향리주의를 겨냥하는 의미도 자주 섞인다. 향리주의(鄕里主義, parochialism)란 민족공동체 또는 인류공동체처럼 더욱 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좁은 지역적 범위에만 국한된 정치의식을 꾸짖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한국정치에서 향리주의의 성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향리주의라는 것이 행위자 개인들을 꾸짖거나 성토해서 개선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있는 이익에 대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다. 멀리 있는 이익에 대해서 반응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지적 개명이 필요하다. 향리주의에 대한 비난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개명도를 기본으로 설정한 다음, 그 기본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유권자와 정치인을 싸잡아서 힐난하는 꼴이다. 이러다 보면 이기심 자체를 비난하는 것인지 이기심이 장기적이고 넓은 차원으로 개명되지 못했음을 비난하는 것인지 구분은 없어지고 성토만 남게 된다.

이기심 자체는 다음 장에서 다루듯이 이익정치의 기본 전제에 해당하므로,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대상이다. 이기심이 개명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개명할 방법을 찾아야지 개명되지 못한 사람들만을 비난해서는 아무 진전이 있을 수 없다. 가령 낫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매질만 하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개명되지 못한 사고방식의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요처럼, 반감이나 엽관제 또는 향리주의에 대한 우려들은 일차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문제의식이지만, 현실에 대한 처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심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심화를 위해 첫 번째로 끼워야 할 단추는 바로 이런 것들을 "지역OO"의 문제로 보지 않는 데에 있다. 이 주변에 존재하는 문제는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 따위 문구의 포괄성에 비해 훨씬 세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치유를 시도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정교한 처방이 필요하다. 장작 패는 도끼로는 맹장수술을 할 수 없고, 너무 커서 구멍에 들어가지도 않는 쇠뭉치로는 어떤 자물쇠도 열리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