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직권상정 한 건이라도 하면 법사위 끝"

민주 "이만섭 0건, 박관용·김원기·임채정 1건, 김형오는 벌써 13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배수진을 쳤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단 한 건이라도 하면 앞으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며 '봉쇄'를 경고한 것.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287건의 법안이 올라왔고, 이 중 187건이 수정돼 의결됐다"면서 "67%의 법안이 법사위의 체계와 자구심사에 의해 수정될 정도로 법사위 심사는 법의 완결성과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지난 연말 김 의장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한 13개 예산 부수법안도 1년 안에 다시 고치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법사위를 무시하고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경우 법사위의 존재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법사위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김 의장이 향후 단 한 건이라도 직권상정할 경우 임기 내내 모든 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김 의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세균 대표도 김형오 의장을 겨냥해 "과거 의장들의 경우 직권상정 건수가 이만섭 의장은 0건, 박관용 의장은 탄핵 1건, 김원기 의장은 사립학교법 1건, 임채정 의장도 1건이었다"면서 "김형오 의장은 벌써 13건이나 직권상정을 했었는데 의장이 나서서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래도 국회의장인데 최소한의 양심이 있을 것"이라면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30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97건인데, 27일 오전 법사위에서 최대한 심사를 해 오후 본회의에는 100건 가까이 상정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된 민생 경제 법안은 적극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김 의장이 27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김형오 의장을 면담, 직권상정 하지 말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