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2.3% "이명박 1년…대통령 국정 수행 잘못한다"

각종 정책에 공무원 '우려'…51.7% "용산 참사 대통령 사과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놓고 공무원의 3분의 2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를 놓고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방송법·집시법 개정과 4대강 정비 사업 "반대"가 70% 이상

이번 조사 결과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을 놓고 공무원 사회의 우려가 깊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4%에 그쳤고, 경제위기 대처 방향도 33.3%만이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정 운영을 매우 잘 하고 있다"는 답은 고작 1.0%였고, "경제 위기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 대답도 0.7%로 소수에 불과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송법, 집시법 개정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방송법 개정은 응답자의 74.0%가, 집시법 개정은 79.9%가, 금산분리 완화는 71.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도입한 행정인턴제도도 공무원의 10.3%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47.1%였다.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3.6%에 불과했다.

4대 강 정비 사업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절대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19.1%)와 "추진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39.6%) 등 부정적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58.7%였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도 마찬가지였다.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69.7%로 압도적이었고, "이대로 지속돼야 한다"는 응답은 9.6%, "더 강경해져야 한다"는 응답은 14.7%였다.

"용산 참사 특검이 필요하다" 58.1%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으로 6명이 사망한 용산 참사를 놓고 공무원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51.7%가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고,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37.7%였다. 용산 참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8.1%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과 달리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소 많았다. 전체 공무원의 51.4%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찬성했고, 반대한 사람은 44.7%였다.

여론조사기관 사회동향연구소가 전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 ±3.7%포인트다. 응답자의 직급은 5~9급까지 다양했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도 3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