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탄 8용사 되겠다"…미디어법 충돌하나?

민주 "결사 저지"…고흥길 '직권상정'이 관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미디어 관련법 상정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국회 밖'이 부담스러우면 국회 내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했다. 단, 여전히 지금 당장 '상정'은 반대다.

민주 "국회 내 사회적 논의 기구 만들자"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등 민주당 문방위원 8명은 2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가 요청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지체 없이 응답하라"며 "외부가 불편하다면 국회 내에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대토론회 추진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에 "왜 자꾸 국회 밖으로 나가려느냐"고 응수한 한나라당을 겨냥, 국회 내 기구 구성으로 유인하려는 대응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기구 자체를 법안 처리를 막으려는 지연전술로 인식하는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밀어붙이기도 부담스러운 면이 많다. 이번 주말을 제외하고 5일 밖에 남지 않은 이번 임시 국회 내에 미디어 관련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선 국회의장 직권상정 외에는 사실상 방편이 없다.

주도권 쟁탈전의 키…'상정'

문제는 '상임위 상정'이다. 2월 국회에 상임위 상정까지는 해 놓아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전략적 목표다. 전병헌 간사는 "한나라당에 의견을 제시했더니 국민 여론 수렴 절차는 좋은데 일단 상정부터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단 법안 상정을 한 뒤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및 여론 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상임위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이후 국면은 한나라당의 스케쥴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여론 수렴 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민주 "상정 저지할 것"

미디어 관련법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25일로 지목되는 건 그래서다.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양당 간사들은 최대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타결 전망은 어둡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태도도 관심거리다. 끊임없이 '직권상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오던 그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금 문방위에서 직권상정하면 국회가 올스톱된다고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직권상정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병헌 간사는 "연막일 수 있다"며 경계했다. 전 간사는 "만약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민주당 문방위원 8명은 '육탄 8총사'가 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