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민주당 겐세이 놓지 말라"…문방위, 터지나?

미디어법 상정 두고 고성…고흥길 "더이상 협의 의미 없다"

2월 국회 입법전쟁의 뇌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앞서 고흥길 위원장은 3개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미디어 관련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협의 상황을 물었다.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는 "더 이상 협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고흥길 위원장은 "간사 협의가 의미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협의 결렬'로 간주했다. 고 위원장은 "23일 까지만 협의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이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터였다.

고흥길 "상정여부 협의 더 이상 의미 없다" 간주

이에 민주당 전병헌 간사가 "직권상정하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요즘 부쩍 발언이 늘어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나섰다.

정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신문법을 개정할 때 우리도 반대가 있었지만 저지하다 안 되니 퇴장을 했을 뿐 상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대안을 제출할 능력이 없으면 한나라당 안이라도 논의를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요구에 대해 "권투도 링 밖에서 주먹질을 하면 싸움인 것"이라며 "국회의원이길 포기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표결을 통해 간사들 직무를 정지시키자"고도 했다.

정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강하게 항의를 하자 정 의원은 "'겐세이' 놓고 끼어들면 길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호통을 쳤다가 '저급한 언사'라는 비웃음을 샀다. 정 의원이 "겐세이라는 용어는 취소하겠다"고 하자 고흥길 위원장이 "겐세이는 속기록에 쓰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속기록에 기록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상정 불가"

이와 같이 여야 의원들이 상정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가며 신경전을 벌이자 민주당은 한 때 문방위 소속 의원 보좌진 소집령을 내리는 듯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언론노조 등으로 구성된 '미디어 행동'도 조합원 및 소속 회원들에게 "업무보고 이후 법안상정 가능성 있음.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고 위원장이 "23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25일 열리는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직권상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23일 밤 기습상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 중인 금산분리 완화 등과는 달리 미디어 관련법 상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는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문방위의 언론악법 상정은 불가하며 만약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당력을 집결해 엄정히 대처한다"며 비상 상황실을 구성했다.

'국회 내 다수결'을 강조하는 한나라당과 '사회적 합의기구'를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제3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간사나 무소속 송훈석 의원 등은 "상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상정 후 충분한 논의를 위해 합의 처리토록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어떠한 약속도 전제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