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8일 현 내정자가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기표절한 연구논문을 실적으로 등록하거나 논문 실적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논문 표절 및 중복게제 의혹은 물론이고 허위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 부인의 국민연금 미납의혹,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휩싸인 현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에서도 현 내정자의 지명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돼 이번 장관급 인사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중복게재, 자기표절, 연구실적 부풀리기에 '거짓말'까지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현 내정자는 2006년 2월 13일 2단계 BK21 사업 신청 시 2003년 연구 실적으로 '제2의 북한 핵 위기 : 합의냐 파국이냐'(국제관계연구 제8권, 제1호)와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esolution or Catastrophe?'(KOREA FOCUS Vol. 11, No.5)를 등록했다.
그러나 <KOREA FOCUS>에 게재된 논문은 국제교류재단이 <국제관계연구>에 실린 '제2의 북한 핵위기 : 합의냐 파국이냐'를 자체로 영문 번역해 자체 발간물인 <KOREA FOCUS>에 게재한 것. 이는 현인택 내정자의 연구 성과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구 업적으로 허위 등록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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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뉴시스 |
이 의원은 "이미 드러난 논문의 중복 게재가 수편이고, BK21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작성한 연구 논문조차 이전 논문의 영문초록을 그대로 베껴 썼으며(자기표절), BK21 사업 신청 과정에서 번역하지도 않은 영문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등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고려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현 후보자의 연구실적 허위보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BK21사업 협약 해지는 물론 지출된 사업비의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내정자는 2단계 BK21 사업에 신청해 지금까지 3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중간평가 결과 연구사업단으로 승격돼 2012년까지 20억원의 추가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 내정자를 향해서도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으로 모교와 동료 연구자, 후학들에게 사죄하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현 내정자는 지금까지 불거진 부정의혹만 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여타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의혹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의혹을 한몸에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 부정의혹 뿐만 아니라 나랏돈을 허위로 타낸 비리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공격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전날 "현 내정자는 1995년 '정책연구'지 논문과 1996년 '전략연구'지 논문의 이중게재 의혹이 제기되자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정책연구 논문이 동의없이 게재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는 정책연구 논문이 버젓이 연구성과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 내정자가 고려대학교에 임용될 때 제출한 연구실적 목록에도 동일논문의 기초가 되는 연구프로젝트(1994년 '미. 일간 산업, 군사기술의 마찰 실태와 협력전망')가 주요연구실적의 논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현 후보자가 1995년 정책연구에 자신의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해명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자 하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 내정자는 취임하기도 전에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명백한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 자체로서 공권력 남용"이라며 "더 이상의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게 '실용 인사'냐"
한나라당 내에서도 현 내정자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순탄치 않은 청문회를 예고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아마추어에게 프로의 무대를 맡기는 꼴"이라며 "정택도, 경험도, 리더십도 의문투성이"라고 사실상 내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현 내정자는 통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의 통일관을 가지고 있다"면서 "헌법 4조는 통일 지향의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현 내정자의 통일관은 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 내정자가 지난 2002년 '한반도 평화와 군사 안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의 장래를 생각할 때 가장 영구적이고 탄탄한 평화의 도래는 같은 체제를 가진 두 국가가 태어나는 것"이라며 "그것이 반드시 통일된 한반도가 아니어도 별로 상관은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또한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대외적으로 표출해 온 현 내정자를 통일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이 대북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를 '대명천지에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해 온 인사를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자리에 앉히는 것이 실용적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현 내정자 발탁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현 내정자는 지난 1997년 '북한의 대외정책과 체제보존'이라는 글에서 "체제의 중핵을 이루는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이 연명할 수 있고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사직전에 있는 그런 체제는 유형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은 '대명천지에 같이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곤혹스런 현인택, 해명 급급
현 내정자는 한편 자신의 비리 의혹이 연일 보도되자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는 허위계약서 탈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세법에서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고 부인했다.
이미경 의원은 2002년 현 내정자가 본인 소유의 서울 염리동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3억6500만원으로 팔면서 매매계약서는 2억8000만원으로 꾸며 차액인 8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현 내정자는 제주시 연동 토지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선 "부친이 은퇴할 당시 자식 3명이 모두 서울에 있어 가업을 승계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타인에게 회사를 매도할 경우 30여년간 같이 일해 온 회사 직원들이 실직될 것을 우려해 회사 직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현 내정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논문 중복 게재를 은폐하기 위해 연구논문을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려대와 학진 정보시스템 통합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나타난 오류를 시정한 것일 뿐"이라며 "논문 중복등록 의혹을 피하기 위한 삭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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