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내정자는 종합비리세트"…한나라당도 "곤혹스럽다"

논문표절ㆍ탈세ㆍ부인 국민연금 미납ㆍ자녀 위장전입 등 의혹 투성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의 표현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부정 의혹 종합백화점'이다. 김현 부대변인의 표현에 따르면 '종합비리세트'이기도 하다.

현 내정자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비핵ㆍ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MB 대북 철학' 기획자며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다는 눈총을 받고있다. 당초 그의 이 같은 철학에 야당의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증여세 탈루, 자녀 위장전입, 논문중복게재 및 논문삭제, 부인소유의 상가 임대소득 탈루 의혹이 연일 덩치를 키워가면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청문회를 준비 중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도 "여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할 정도다.

'통일부 폐지론' 주도자?

현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비핵·개방·3000'구상을 설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007년 12월에서 2008년 2월까지 활동한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였던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과 함께 현 내정자가 '통일부 폐지론'을 주도했다는 것.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론'이 불거진 바 있고, 인수위가 통일부의 기능을 다른 부처로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통일부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 현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을 통해 해명했다.

현 내정자가 '대북 전문가'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많다. 미국 UCLA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현 내정자는 '외교 전문가'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즉 남북 관계를 기본적으로 국제정치적 '외교'의 관계로 보며 '민족 내부 문제'라는 특수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는 지적이다.

현 내정자가 지난 2005년 고려대 부설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발행한 '국제관계연구' 19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고구려사는 한국의 고대사로서 자긍심을 갖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나 '고구려사 비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논문 이중 게재 및 표절 의혹

논문 중복 게재 및 자기 표절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현 내정자의 경우 지난 1995년과 1996년에 거의 유사한 논문이 이중 게재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일간 산업·군사 기술 관련 마찰 실태와 관련한 논문으로, 1995년 2월 국가문제조사연구소의 정책연구에 실린 현 내정자의 논문이 이듬해 11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행된 <전략연구>에 실린 논문과 거의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2000년 3월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전략연구'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문제-세계의 평화협정의 함의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을 발표해 학술진흥재단에 연구 업적으로 등재한 바 있지만 이 역시 중복 게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불과 4개월 전인 1999년 12월에 안보문제연구원이 펴낸 <통일로> 136호에 실린 '세계 각국 평화협정의 한반도에의 의의와 정책 대안의 모색'이라는 논문과 내용 면에서 흡사하기 때문이다.

현 내정자는 두 건 모두 한쪽 잡지가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논문을 실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은 또 있다. 학술진흥재단에 연구업적으로 올렸던 논문 편수가 청문회를 앞두고 갑자기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26일 학술진흥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스템(KRI)에 등재된 현 내정자의 논문 편수는 54편이었지만 불과 1주일 후인 2월 4일 논문수는 22편으로 줄었다. 중복 등재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공직에 진출하는 학자의 학문적 양심은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앞서 논문 중복게재, 자기표절 등 의혹이 불거져 참여정부 시절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고려대 이필상 전 총장 등이 낙마한 선례가 있어 현 내정자와 한나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증여세 탈루, 국민연금 미납, 자녀 위장전입 의혹까지

변칙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된다. 현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른바 '3각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땅을 현 내정자에게 사실상 '증여'했다는 것.

현 내정자의 아버지는 88세의 고령으로 제3자에게 땅을 판 직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불과 열흘 만에 현 내정자가 이를 사들인 것이다. 증여세 탈루 목적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현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매매과정에서 세금을 모두 냈다. 가족간 거래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현 후보자는 이곳 땅값을 1억4850만원(평당 297만원)으로 신고 했다.

현 내정자의 부인이 소득을 미신고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문제다. 현 내정자의 부인은 지난 2007년 8월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를 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에 임대해 임대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소득신고 등을 통해 곧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1년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에 가입해 12월부터 연금을 냈다는 것이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 내정자가 미납분까지 모두 소급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도덕성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미납 문제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바 있다.

자녀의 '위장전입'도 논란거리다. 이와 함께 자녀의 이중국적을 허용한 현 내정자가 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써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현 내정자는 2001년 12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본인 소유 아파트에 미국에서 체류하던 자녀들만 전입시켰다. 문제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당시 이 아파트를 임차중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임차인의 친척'으로 허위기재했다는 것.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허위 기재 사실을 인정했다.

현 내정자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학기 시작을 앞두고 부득이하게 그런 것"이라며 "재산상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장 전입' 의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기준 교육부총리, 강동석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낙마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