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MB정부, 農·軍·民·天心을 잃었다"

"휴먼빅딜 통해 사람중심 지식경제 만들어야"

2009년부터 '선진과 창조의 모임' 대표를 맡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문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 파탄으로 민심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대결정치를 끝내고 창조적인 일자리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하는 말 아무도 안 믿게 됐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연설에서 문 대표는 "정부가 하는 말을 누구도 믿지 않게 됐다"며 "가장 최근 일어난 일만으로도 정부는 네 가지 마음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에 따르면 농촌과 농민을 방치하고 일부 재벌의 이익만을 앞세워 한미FTA 상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농심'(農心)을 잃었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15년간 지켜운 군의 자존심을 무참히 꺾는 등 제2롯데월드 건설을 무원칙하게 허가해 '군심'(軍心)을 잃었으며, 토건 중심의 개발만능주의의 필연적 산물인 용산 참사로 인해 '민심'(民心)을 잃었고, 녹색뉴딜과 4대강 정비사업이란 미명하에 강행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인해 '천심'(天心)을 잃었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와 관련해 △외통위 박진 사과 및 농민 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제2롯데월드 프로젝트 철회 △용산 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 및 원세훈 장관 김석기 청장 즉각 사퇴 △대운하 중단 공식 선언 및 4대강 정비사업 최소화 등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에 대해서도 "토건, 재벌 중심 성장전략이고, 녹색뉴딜도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가발전의 새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대안으로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휴먼 빅딜'(Human Big Deal), '사람중심의 새틀 짜기'를 제안한다"며 "물적 자본, 재벌 중심의 경제를 사람 중심의 지식경제로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중심의 지식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에 낭비하지 말고 가정과 젊은이, 공교육과 산업교육, 보육에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산업교육·보육 무상 제공해야"

문 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 다언어 교육, 보육 무상 제공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근로시간 단축(연간 2455시간→2000시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기대책일 뿐 아니라 한국 경제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개조 전략"이라며 "제정당,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제반세력이 참여해 협약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부총리급 중소기업부 신설 △3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철폐 △국회 일자리특위 구성 △근로시간 단축법 제정 △산업교육 무상 의무화 △장시간 과로근무 해소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식기업진흥법' 등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우리나라 개발사업 투자비용은 연간 200조 원으로 거품 건설비만 제거해도 연간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산재 예방으로 연간 10조 원, 대운하 사업 중단으로 연간 12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예산 및 가용자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복원해 대륙으로 뻗어가야"

문 대표는 이밖에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하자"며 "단절된 남북관계를 연계해 유라시아로 나가 동북아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일본과 미국의 기술 및 자본과 시장, 중국의 제조 노하우를 결합시키고 러시아의 무한한 자원과 연계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동력이 탄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전진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할 때"라며 "서로 불신하고 제압하려 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고 함께 미래로 나갈 방도를 찾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