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시기상조"

"집 없는 서민들 자기 집 마련 위한 정책 내놓아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발표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 보수단체들도 비판 성명을 발표해 주목된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상임의장 이영해 한양대 교수)는 29일 논평을 통해 "강남3구에 대한 부동산규제 해제가 일시적으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개추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원조격인 강남지역 규제완화는 우선 강남.강북의 부동산 가격을 이원화 시키는 시초가 될 것이 뻔하고, 그 영향은 지방으로까지 확대돼 일명 '떳다방' 또는 신(新)'버블세븐'지역 양성과 같은 각종 사회부조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명박 정권 집권 후 가뜩이나 '부자 정부'라는 여론이 서민들에게 상당한 이질감을 조성한 상태에서 강남 3구 부동산규제 해제 등의 정책은 국민들의 통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선개추는 "강남 3구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발상은 부동산 투기 조장을 정부가 앞장서 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당정의 이번 강남3구 부동산규제 해제 방침은 시기상조이자, 빗나간 부동산정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정이 부동산 규제에 완화 등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지금과 같이 강남3구 부동산 규제 해제를 성급히 확정할 것이 아니라, 집없는 서민들이 부담없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항상 그 사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대박은 못 터트리더라도 쪽박을 차는 그런 당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다시는 강남 3구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같이 성난 민심을 더욱 화나게 하는 그런 정책, 실효성도 없는 각종 '이벤트성' 정책들은 절대 거론조차 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개추는 지난 7월 발족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로 서울대 박효종 교수, 배금자 변호사, 박우성 전 경찰 총경,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박용진 공동대표,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 등 중도보수 및 뉴라이트 계열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