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가 그리도 급한 일인가

[기고] MB정부의 '역주행', 그 결말이 두렵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를 없애기 위해 힘을 합쳤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강남3구(강남ㆍ송파ㆍ서초)' 투기지역 해제 등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죽이기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역주행'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미 보유세 및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제가 초토화됐다. 재건축과 관련된 개발이익환수장치들도 무력화됐고, 기왕에 전매제한도 크게 완화된 상황이니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조치가 추가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전혀 아니다.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들을 전봇대 뽑듯이 송두리째 뽑아버린 이명박 정부의 눈에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의 조치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이 가야할 길을 묵묵히 가는 중일 뿐이다.

경제를 살릴 '비책'이라고는 오로지 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나 통했던 건설경기 부양 밖에 모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궁박한 처지를 생각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일련의 조치들을 쏟아내는 것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의 분별력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대로 시행하지도 못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비조합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진다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측에서 집요하게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요구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추진도 생뚱맞다. 강남, 서초, 송파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조금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 동안 터무니 없이 부풀어 올랐던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이고, 앞으로도 한참 더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국민경제나 부동산 시장을 위해 좋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해서라도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아보려고 골몰하고 있으니 말이다.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들은 정부가 어떤 조치를 써서라도 지금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아주기를 원할 것이다.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막차를 탄 중산층의 심정은 더 절박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해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를 관통하는 것은 강부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지독한 편애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부자들에게 쏟는 관심과 애정의 '1만분의 일'만이라도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에게 쏟아던들 용산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