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통재, 대한 공군!

[시론]'제2롯데월드' 밀어붙이는 MB정부의 안보의식은?

嗚呼 痛哉, 大韓 空軍!

지난 6일자 국민일보 오피니언 면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가 쓴 칼럼 <경제에 눈뜨는 軍>을 보고 몇 차례 고개를 주억거렸다.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에서 군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는 방침에 관한 상찬(賞讚)이었다. 마침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이상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창군 이래 첫 합동토론회 의제 가운데 하나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의 역할이었다는 점 관심을 끌었다.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국가예산을 쓰는 비효율적, 비경제적 집단으로 인식돼온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스스로 경제를 창출하는 존재로 거듭나겠다는 군의 의지는 시대 변화에 비추어 바람직한 변신 시도라고 하겠다.

軍의 경제기여 1탄이 제2롯데월드?

그런데 유감이다. 군의 경제 활성화 동참과 맞물려서 그 구체적 첫 사례가 공교롭게도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이라니.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제2롯데월드 건설은 1994년부터 롯데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프로젝트로 성남비행장(서울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비행안전문제와 잠실 지역 교통 환경 문제 등으로 15년 동안 '펜딩'됐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롯데그룹과 정부가 핑퐁식 군불떼기를 몇 번 시도하면서 맷집을 키우더니, 드디어 신축 허용 쪽으로 못을 박은 것이다.

7일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가량 옮기도록 한 국방부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 공군과 롯데가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해 추가 협의하도록 했다"면서 롯데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총리실은 한술 더 떠 "롯데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명시한 데다 국방부에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 (비행안전 방안에 대해)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비용(분담) 문제만 남은 셈"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른바 '3도 수정안'이라고 내놓은 국방부의 안에 따라 신축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디테일'에 대해선 중언부언 않겠다. 정말로 고민해야 할 사안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안보 시설

우리가 흔히 성남비행장으로 부르는 서울공항은 단순한 비행장이 아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신촌동, 오야동, 고등동을 아우러 공군에선 신촌리 비행장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곳은 우리 공군 15혼성비행단과 미 육군 17항공여단 1대대가 배치된 K-15기지다. 군 전략 상 가장 중요한 기지 중 하나이며, 위도상으로도 K-18 기지(강릉소재), K-46 기지(원주소재)와 함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기지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가원수를 비롯, 핵심 지도부의 이동을 책임지는 비행장인 동시에 적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기종이 계류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 때 외곽으로의 이전설까지 돌았지만, 그건 수도권 비행장 기본 구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보자. 그곳엔 로널드 레이건 국립공항, 덜레스 국제공항 외에 교외에 앤드루스 공군기지, 볼링 공군기지, 포트 맥네어 공군기지, 포트 마이어 공군기지 등이 포진해 있다. 다른 공군기지는 차치하고라도 앤드루스 공군기지는 우리의 성남비행장 역할을 하는 기지로 언론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린다. 주적과 코를 맞대고 있는 우리 처지에선 성남비행장이 앤드루스 공군기지의 존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비행장을, 성남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까지 보호해온 비행장을, 일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이전설을 부추기더니, 급기야 활주로 각도 변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난도질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 조치다.

空軍, 안보 위해 직언하라

설령 성남비행장의 역 'V'자 형태 두 개 활주로 가운데 동편 활주로의 하단부를 3도가량 서쪽 활주로 방향으로 옮겨 제2롯데월드를 짓는다 치자. 112층(일설엔 130층)짜리 바벨탑 옆으로 무수히 지나치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 그리고 성남비행장의 효용은 지금보다 낮아지고 축소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과정에서 보여준 난맥상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에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작년 9월 임기가 7개월이나 남은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한 것이 성남비행장 버티기로 인한 괘씸죄 성격의 문책인사였다는 것은 군 전반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는 비밀아닌 비밀이다.

사임한 김 전 공군총장은 겉보기엔 집단 이기주의의 장본인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실은 현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이슈의 하나인 안보를 흩트리지 않기 위해 전문가적 시각에서 버티다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판단이다.

우리는 곧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안보를 지나치게 경시했다는 지적을 하곤 한다. 사안에 따라 그런 측면이 적지 않았다. 두 차례의 서해교전 시 정권수뇌부와 군 수뇌부가 보여주었던 석연치 않은 행보가 그렇고, 싫든 좋은 경시할 수 없는 한미동맹을 취약하게 한 것, 이따금 보였던 대북 저자세 등이 그렇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놓고 현 정부의 안보의식에 심대한 의구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잠실의 환경과 교통을 망가트리는 것은 부차로 치고, 수도권 안보의 취약성을 방치하면서까지 서둘러서 바벨탑 쌓기를 허용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단견이라니.

공군, 그래도 침묵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