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노사정 대화, '국회 중심 대화'로 결정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 주관, 노사정 대표자 대화에서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 관련 법 처리를 위한 논의 틀이 확정됐다.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 중심 논의로 노사정 각 단체 대표자들이 최종 합의했다.

이경재 국회 환노위 위원장(한나라당)은 6일 정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사정 대표자 대화'(이하 대표자 대화)를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구체적 합의 사항은 ▲노사정은 국회 환노위 주관의 대화를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 실무대화진행은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주관하며 ▲ 환노위는 노사정 대화를 최대한 존중할 것 등 모두 세가지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비정규 법 처리를 위한 논의틀을 국회 환노위 중심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사용자단체와 정부-국회의 의도가 관철됐다면, 국회가 노사정 대화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한 부분은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합의 내용 발표에서 "현재까지 4월 회기 중 처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다보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 법 처리 시한과 관련 미묘한 입장 변화를 피력했다. 정부는 수차례 4월 회기중 법안 처리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내주초 부터 이목희 위원장 주관하에 노사정 각 진영은 비정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날 대표자 대화에는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제인총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