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관건은 역시 '비정규직법'

합의문 놓고 미묘한 해석차 노정하기도

5일 오후 4시 8개월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완전 복귀 여부와 비정규 법 처리와 관한 노사정간의 입장조율 수준 문제였다.

***미묘한 '합의문' 해석차**

이날 회담이 끝난 뒤 이들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 대화 즉 사회적 대화는 향후 안정적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비정규 법 처리는 노사정 대표가 주체가 되어 국회와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을 발표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다소 뉘앙스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구축을 강조하면서, 비정규 법 처리 문제와 사회적 대화의 지속 문제를 연동시켜 사고하는 것을 경계했다. 즉 비정규 법 처리에서 노사정·국회 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고 특정 진영의 거센 반발로 귀결될 경우 사회적 대화 역시 파행으로 치닫지 않겠느냐는 해석을 우려한 탓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식 발표와 달리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운영은 결국 비정규 법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운영의 열쇠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왔던 민주노총이 비정규 법 처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달렸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대내외 공식적으로 '비정규 법안 강행통과시 사회적 대화 폐기 및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이날 회담 공개 발표 직후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즉석해서 갖고 "비정규 법 처리가 강행될 경우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지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회담 공개 발표에서 비정규 법 처리와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지속 방침이 무관한 것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즉 비정규 법 처리 관련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지속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회담 합의 결과 발표 직후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의 기자간담회도 이런 오해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진행됐다.

요컨대 실제 회담 석상에서 이와 관련해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떤 식의 입장을 표출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해석상의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운영의 열쇠는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운영, 나아가 노사정위원회의 정상 운영은 비정규 법 처리가 얼마만큼 민주노총의 입장을 포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린 듯하다.

이와 관련, 5일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6일 정오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과 노사정 대표가 만나 비정규 법 처리와 관련한 논의 절차 및 형식 등에 대해 대화를 가질 예정이어서 비정규 법 처리에 대한 전망은 6일 회담에서 가늠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