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태대로라면 내년 이맘때쯤에 이 나라는 확실히 '강부자 공화국'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것은 몇몇 법률과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나라를 '강부자'가 지배하는 나라로 새롭게 '건국'하는 것이다. 그들은 돈과 힘으로 완전무장하고 '강부자 공화국'을 향해 맹렬히 진군하고 있다.
'강부자'는 단순히 '강남 땅부자'가 아니다. '강부자'는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들을 뜻한다. 그들은 누구인가? <매일경제> 2007년 12월 12일자에 실린 "대한민국 1% 부자들은 누구?"라는 기사는 이에 관한 좋은 참고 자료이다. '대한민국 1% 부자'는 '소득이 많은 자'와 '자산이 많은 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득에 관해서는 <매일경제>에서 직접 통계청 자료를 조사했다. 이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 1% 부자'란 전국 총가구인 1615만8000가구를 소득순으로 1등부터 1615만8000등까지 나열한 뒤 상위 16만1580등까지 가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1% 부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006년 기준 1억8276만 원"이다.
한편, '자산이 많은 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자기 지역구에 재정을 배정해서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2007년 12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다. <매일경제>의 같은 기사에서 보도된 이 발표의 내용에 따르면, "순자산 순위 1% 안에 들어가기 위한 가구별 최저 순자산액은 23억200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같은 기준으로 순자산 상위 5%, 10% 이내의 가구별 최저 순자산액은 각각 9억4846만 원과 5억386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비해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액은 2억4164만 원"으로 나타났다. 1% 부자와 평균 사이의 차이가 무려 10배에 이른다.
'1% 부자'는 '강부자'의 중요한 기준이다. 여기에는 0.00001%에 해당하는 재벌을 정점으로 해서 0.001%에 해당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초특부자도 있다. '강부자' 안에도 나름대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강부자'는 강력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소득과 자산을 막론하고 그들의 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에서 46%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답한 반면에 주식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경우는 17%에 머물렀다. 전자가 1위였고, 후자가 2위였다. '강부자'는 무엇보다 '부동산 부자', 다시 말해서 '토건부자'이자 '투기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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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 당선 1년. 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이른바 '강부자'는 대한민국을 아예 '강부자 공화국'으로 바꾸려는 듯하다. 2009년 이맘때쯤에는 나라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프레시안(만평=손문상) |
한국의 부자들 중에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나오지 않는 데에는 세금과 기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차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지만, 부자의 성격이 다른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버핏은 '주식 부자'이고 게이츠는 '기술 부자'이다. 막대한 재정을 탕진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부패를 촉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국가의 '천민 부자'들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강부자'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그들이 '건국'하고자 하는 '강부자 공화국'은 과연 어떤 것인가? '강부자 공화국'은 과연 모두가 잘 사는 나라일 수 있는가?
'강부자 공화국'은 결코 '모두를 위한 공화국'이 아니라 오직 '강부자를 위한 공화국'일 것이다. 그것은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강부자 공화국'이 어떤 문제를 지닐 것인지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강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강부자 공화국'은 크게 여섯 가지 문제를 가질 것이다.
첫째,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 엄중한 때에 오히려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늘리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최저임금마저 낮추는 비인간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인턴제'를 시행한다면서 그 자격을 대졸자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고용 정책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어 살거나 빨리 죽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 더욱이 갈수록 같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다. '강부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 사회'를 원한다.
둘째, 토건국가의 극단화를 추구할 것이다. '강부자'는 토건과 투기의 달인이다. '강부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토건국가의 극단화를 추구한다. '강부자'는 '정·관·재·언·학'의 5각 구조를 형성해서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강행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보 기술이 일자리를 줄였다면서 일자리를 위해 '녹색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1단계인 '하천 정비 사업'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회색 파괴'이다. 그것은 적은 수의 비정규직 삽질 고용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대신에 '강부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토건국가는 지역을 파괴한다.
셋째, '수도권 공화국'의 극단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국토의 0.6%밖에 되지 않는 서울에 전체 인구의 22% 정도가 살고 있으며, 국토의 11%를 조금 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살고 있다. 서울/수도권은 과밀로 내파하는 반면에 다른 지역은 과소로 외파하고 있다. 우리의 수도권 집중은 말 그대로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부자'는 무엇보다 서울과 수도권에 가장 큰 이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부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화를 더욱 더 강화하고자 한다. '강부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무마한다며 토건국가의 극단화를 추구해서 이중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다.
셋째,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할 것이다. 언론매체는 크게 옛것과 새것으로 나뉘며, 옛것은 크게 신문과 방송으로 이뤄지고 새것은 인터넷으로 이뤄진다. 잘 알다시피 신문은 '강부자'가 이미 장악하고 있으며, 방송은 오직 문화방송(MBC)만이 겨우 사실을 알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문화방송에 대해 '정명'을 알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문화방송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이며, 언론의 자유를 희구하는 국민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이다. 인터넷의 자유도 이미 경각의 위기에 처했다.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47위로 지난해의 39위에 비해 무려 8위나 떨어졌다.
넷째, 모든 교육을 장악하고 통제할 것이다. 이미 역사교과서 파동에서 잘 드러났듯이 '강부자'는 역사까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올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의 어느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학자들을 무시하고 역사교과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교육하도록 강요하는가? 역사교과서에만 한정해서 보자면, 이 나라는 이미 박정희 시대로 회귀했다. 덧붙여서 '강부자'는 국제중 강행, 일제고사 강행, 부당한 교사 파면으로 잘 드러났듯이 학벌사회의 극단화를 통해 사람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
다섯째, 친일·독재 세력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놀랍게도 또 다시 반민족화와 반민주화가 맹렬히 추진되는 것이다. '강부자'는 식민시대와 독재시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반민족화와 반민주화를 이뤄야 자기들의 지배가 안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처럼 자기들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교육을 장악해서 매일 자기들을 위한 교육을 하면 결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언론을 장악해서 매일 TV를 통해 '이명박 방송'을 하면 '강부자 공화국'이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경제 위기만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고 사회위기를 촉진시키는 정치 위기인지 모른다. 저 암담한 유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고고70>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풍자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나라의 정치는 '독재'를 향해 맹렬히 '후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가 맹렬히 '후진화'하면서 당연히 경제와 사회도 맹렬히 '후진화'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강부자 공화국'이라는 후진적인 '괴물 국가'의 형성을 목격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먹이가 되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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