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직권상정 법안 리스트'…날치기 준비?

민주 "이중 플레이"…한나라 "직권상정 얘기한 적 없다"

한나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8일 '직권상정 전략'을 논의해 법안 리스트까지 작성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한나라당의 '성탄절까지 대화' 제안의 이면에서 '작전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한나라당은 100여 개의 중점 처리법안을 작성해놓고 있어 이같은 계획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22일 공개한 '국토해양위원회 토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토의에는 이병석 위원장을 비롯해 허천 간사, 송광호, 백성운, 김성태, 현기환, 유정복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다.

회의 날짜는 지난 18일 오후 3시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직후이다. 이날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 상임위 간담회를 열고 법안 통과 전략을 확정한 바 있다.

"주공·토공통합법 'MB정부 시책 핵심'이므로 직권상정"

▲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문건 사본. ⓒ프레시안

문건에 적힌 토의 내용에 따르면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질적인 쟁점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며 "그러나 이 통합공사법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명분도 뚜렷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전하고 있다.

문건에는 특히 "아울러 MB정부 공기업선진화 시책의 핵심이므로,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고 직권상정하여 처리함이 불가피"라고 적혀 있다.

문건에는 또 "한편 민생대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과 경제회생 및 일자리창출 관련법안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하므로 함께 직권상정(10건)"이라고 적혀 있고 "이왕 직권상정·처리가 불가피하다면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 법안도 동시에 처리(21건)"라고 '직권상정' 계획을 정리해놨다.

문건에 적힌 '민생대책과 서민생활 안정' 법안은 △고령자주거안정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공공토지비축법 등이고,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 법안'은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7건) △특별행정기관 정비(8건) 등으로 나타나 있다.

▲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국토위 문건의 일부. ⓒ프레시안

"보도자료 사전 준비, 정부가 조문 스크린"

문건에는 또 "대국민 설득·홍보가 중요하므로 보도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직권처리 후 즉시 배포", "충분한 축조심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만큼 자칫 법체계가 맞지 않거나 앞뒤 조문 불일치 또는 오·탈자 등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졸속처리라는 비난과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되므로,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미리 조문을 꼼꼼하게 스크린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다.

즉 '날치기' 상황을 전제로 법안을 미리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맡아서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사전에 보도자료 등을 준비해 여론전에도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건이 한나라당 측에 의해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한나라당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 후 지도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일 가능성이 높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나라 "직권상정 얘기 나온 적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에서는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직권상정 논의를 하지도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였던 현기환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그 날 간담회에서는 국토해양위 전문위원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리스트를 들고 와 그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상정에 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여당이 직권상정 방침을 정해놓고 겉으로는 대화를 제의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오더에 의해 통법부 역할만 하는 여당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겠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