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아직도 배가 고픈가?"

[기고] 부동산 투기 권하는 경제수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걸 두고 하는 소리다. 지금 남아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라고는 분양가 상한제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도인데 이마저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강 장관의 소신인 것 같다.

부동산에 올인하는 강 장관을 보고 있자니 이명박 대통령이 강 장관을 그토록 총애하고 신뢰하는 이유가 무언지 확실히 알 것 같다. 자나깨나 부동산 경기 부양 생각 뿐인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할 경제참모로 강 장관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말이다. 대통령과 경제수장이 염화시중의 경지에 이를 만큼 서로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나쁜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이 잘못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이들은 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반시장적 규제로 혼동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넘어 부동산 투기 조장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기둥들 모두 뽑아버려

부동산 시장도 시장 가운데 하나이고 당연히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들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제들은 시장상황과는 상관없이, 또 정권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장기지속되어야 한다. 보유세 현실화, 시장 투명화, 개발이익 환수장치 등이 대표적인 시장질서 유지 기구들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대통령과 강 장관 눈에는 위에서 열거한 시장질서 유지기구들 가운데 대부분이 불필요한 규제로 보이는 듯 싶다. 보유세의 한국적 변형이라 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 대통령과 강 장관의 섬뜩한 적의(敵意)를 보면 두 사람의 흉중을 엿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시장 투명화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질서 유지 기구들을 거의 남김없이 초토화시켰다. 이 대통령과 강 장관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둥들(종부세와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을 모두 뽑아버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아노미 상태로 접어들고 말았다.

이들은 머지 않아 자신들이 내린 정책결정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이 해방시켰다고 착각하는 시장에 의해 치르게 될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쯤 되면 종부세가 전봇대와는 다르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 연착륙을 바라나? 부동산 투기를 바라나?

▲ 강만수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한 달이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과 강 장관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가 무언지 혼란스럽다. 말만 들어보면 두 사람이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인 것 같지만 대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목표인지,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가격상승이 정책목표인지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나쁜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마저 경착륙한다면 파국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담보대출(LTV, DTI) 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것, 한시적인 취.등록세 감면조치(단, 지자체의 세수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줘야 함), 신규주택 취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감면 조치, 전매 제한의 완화 등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위에서 열거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조치들은 거의 전부 사용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제들마저 거의 형해화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기실 부동산 투기 조장 및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고 의심받는 이유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밖에 모르는 경제수장

강만수 장관의 19일 발언을 보니 이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다. 부동산 관련 규제를 그렇게 풀고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아하는 강 장관에게서 정책결정에 대한 확신을 넘어 어떤 종교적 열정까지 느껴진다. 강만수 장관은 자신이 미구에 닥칠 부동산발 재앙을 열심히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경제정책이라고는 부동산에 관한, 그것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만을 알고 있는 대통령과 경제수장을 보는 일은 괴롭고 슬프다. 대한민국에 드리운 두 사람의 무능과 독선의 그림자가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