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접대비 상한제 폐지, 영세상공인 위한 것"

"부동산 투기대책, 전면 재검토…자산 디플레가 일자리 줄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부터 현행 50만 원인 접대비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영세상공인에 대한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 기획재정부가 내년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해 접대비 상한제를 없애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3만개씩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30대에서 줄어든 일자리의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라면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영세 상공인이 가장 어려워 이들에 대한 생업 보장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접대비 상한제 폐지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접대비 상한제 폐지에 대해 '룸살롱 경기부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처럼 일부 유흥업소, 식당 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들을 제외한 영세자영업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대책이다. 영세자영업자들보다는 접대 대상인 기업인, 정치인, 경제관료, 기자 등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한나라당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현행 50만 원인 접대비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아예 상한제를 폐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내년 1월말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 전면 재검토 해야

또 강만수 장관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각종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강 장관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사이에 이견이 존재했던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국토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