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적으로 한미FTA 찬성" 공표

'직권상정'만 반대…"미 의회 상정되면 30일 내 처리"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직권상정을 위해 경호권을 발동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실력저지' 저지를 위한 만발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이같은 표면적 태도와 달리 민주당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FTA 비준안을 제출하면 우리 국회에서도 3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 정부,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가 먼저 처리하겠다"

▲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비준안 상임위 상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혜영 원내대표와 문학진 통외통위 간사 등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한다는 약속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깬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상정시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 행정부 의회 제출시 30일 이내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문학진 간사는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반대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한미 FTA를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것일 뿐, 현행 한미 FTA에는 찬성한다는 뜻이다. '피해산업 대책이 부족해도 미국 의회 상정시 무조건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원 원내대표는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한미 FTA를 제출하는 것은 재협상 없이 그대로 비준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시점이라면 선도적으로 나가 즉각적으로 우리가 먼저 처리해도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론에 대해서도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민주연대에서 한미 FTA 재협상론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민주연대 운영위원이기도 한 문학진 간사는 "민주연대 내부에도 생각과 온도의 차이가 있다"며 "민주연대가 재협상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해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법으로 한미 FTA '제어' 하자는 민주당

게다가 민주당이 '선대책'의 조건으로 내놓은 내용들도 경우에 따라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을 불가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 사육 직불금 도입 등 농수산 대책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파생금융상품 규제감독장치 강화 △피해중소기업 산업전환 지원 △제약산업 지원대책 △영화 등 문화산업 지원대책 등을 '선대책'으로 내걸었다.

이 중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이번 미국 금융위기를 통해 위험성을 알았으니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국내법으로 장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파생상품을 규제하는 국내법의 내용이 한미 FTA 조항에 어긋날 경우 투자자-국가 제소 조항에 의해 규제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한미 FTA 찬성, 그것도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통외통위 방미단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문학진 간사는 "미국에서 한미 FTA는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한미FTA 반대를 연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