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 방침에 대해 반발이 거센가운데 야권 공조도 굳건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 '막아야 할 MB입법'들을 나열하면서 "특히 최저임금제 개정안은 반서민 악법으로 반드시 막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수습근로자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이들의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는 법안"이라며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고령자들의 최저임금을 깎아 고용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오늘 더욱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노인빈곤율 1위인 나라에서 노인 임금부터 깎겠다는 것이냐"며 "노동부는 차라리 노동착취부나 노인탄압부로 명칭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난 대열에 합세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다"며 "노인고용을 늘리겠다는 속셈이라지만 일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노인 임금을 삭감하면 당장 50대 중장년층의 일자리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맞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시간당 약 5164원)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4000원(현행 3770원)이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도 "고속 노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적으로 노인계층의 일을 보장해야 함에도 노동부가 나서서 노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반노동, 반노인적 발상이고, 더구나 비숙련자들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의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도 최저임금 개정안 등을 거론하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며 양보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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