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MBC는 MB편"?

한나라, 방송시장 개편 눈치보며 언론법 속도조절

한나라당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한 데 이어 MBC와 KBS 2TV의 민영화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이른바 '공영방송법'을 추진 중이다. 언론·방송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언론 종사자들의 의견 취합"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홍준표 "미디어법은 산업 관련법"

홍 원내대표는 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과 전문가들이 언론관계법안들에 대해 '무리한 짓'이라고 하면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경제살리기 법안은 무조건 처리하고 국정원법 등 이념법안들은 야당과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홍 원내대표는 "언론관계 법안들은 이념 관련 법안이 아니라 미디어산업 관련법안"이라며 사실상 '협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계 종사자들의 의견이 취합되면 야당이 다소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밀고 갈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되, 여론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언론관계 법안들도 '산업적 측면'에서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상파 방송 등에 신문사와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는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 짓는 등 방송과 언론 시장에 '시장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 개정 작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MBC, KBS 2TV는 어떻게?

이 와중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거대 신문사들의 케이블 방송의 종합편성 채널이나 보도전문 채널 진출 및 MBC와 KBS 2TV의 민영화 문제다.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에 대해 지상파 방송은 20%, 케이블방송은 49%까지 지분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법안의 최대 쟁점은 이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시장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상파의 경우 MBC와 KBS 2TV에 눈독을 들일 만하지만, KBS는 정부가 지분 전체를 갖고 있고, MBC도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의 70%,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문사나 대기업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그 다음 방법은 케이블TV의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한정적인 광고시장에서 광고매출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YTN 등 기존의 채널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이 또한 내부 구성원이나 사회적 저항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방법이 아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지난 5일 국회언론발전연구회 토론회 발표문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내에서 보도채널은 YTN과 MBN 두 개 뿐이지만, 라디오 방송뉴스, 종이신문, 인터넷 포털, 인터넷신문 등 뉴스를 내보내는 플랫폼과 뉴스 자체는 시장에서 사실상 포화상태"라며 "뉴스채널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도 시장 자체로서는 이미 큰 매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공영방송법' 추진 눈치보는 한나라당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상품'은 MBC와 KBS 2TV 밖에 남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 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한 점이 의미심장하다.

정 의원은 "공영방송법의 규제를 받기 원하지 않는 방송은 일반 민영방송으고 광고를 하면서 운영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이는 곧 '공영방송'의 간판을 걸기 위해서는 광고 대신 수신료로 먹고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의원 생각대로 '공영방송법'이 통과되면 현재 '소유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영방송 체제인 MBC에게 민영화를 택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MBC가 수신료 체제를 택하지 않으면 정부는 방문진 지분을 모두 매각해버리는 방식으로 민영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KBS 2TV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인 KBS를 수신료 중심 운영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업광고를 실시하는 KBS 2TV를 조직에서 덜어내는 구조조정 전제조건과 같은 것이다. 만약 민영화에 착수하면 신문과 대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MBC나 KBS 2TV 지분 사냥에 나설 수 있다.

"'민영화'된 MBC는 MB편?"

요컨대, 한나라당은 '미디어산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들고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이지만, 그 완성은 공영방송법에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영방송법은 MBC와 KBS 2TV의 운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한나라당이 선뜻 당론으로 확정해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굳이 MBC를 직접 장악하겠다는 것보다 자본에 넘어가면 자연스레 '자기 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방송시장 규제 완화 등 시장화를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이명박 정권 하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