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념법안' 파상 공세 예고

"자유의 풍선 3억"…민주 '결사 저지' 가능할까?

예산안이 여야 합의대로 12일 처리된다고 해도 산넘어 산이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는 이른바 'MB 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예산안 합의로 홀가분해진 한나라당과 정부는 북한인권법, 금산분리 완화, 휴대전화 감청 및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방송·신문법, 집회·시위 규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들고 나설 태세다. 이를 민주당의 방패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유의 풍선'에 3억?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법안은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들이다. 북한인권법 자체만으로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은 차치하고, 법률안은 이른바 '대북 삐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지원까지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북한인권법), 황진하(북한인권증진법) 의원이 낸 법률안 등에 따르면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에게 정부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고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보전달' 비용으로 7억 원을, 그 중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에 3억 원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겉으로는 대북삐라 살포 자제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아예 이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개성공단 기업들은 악화된 남북관계 때문에 하루하루가 악몽 같은데 정부여당은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건 말건 아무 관심이 없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민을 감시하고 분열시키는 악법들에 대해 정책위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민주당의 3대 주력법안인 비정규직보호법안, 중소기업 지원 법안, 육아 및 교육지원 법률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결사 저지' 외치긴 하지만…

정세균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 주류"라며 "갈등 법안 밀어붙이는 것을 자제하고 민생법안과 국민통합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워크숍을 통해 △'부자감세' 저지를 비롯해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및 휴대전화 감청 허용 △집회·시위 집단소송제 도입 △인터넷 규제 강화 등을 '국민감시 악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교육세 폐지 △군 가산점 부활 등을 '국민 편가르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를 결의했었다.

그러나 '부자 감세 저지'의 목표였던 종부세 완화 등 각종 세법 관련 법안은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에 휩쓸려 넘어가 버렸다.

그나마 예산안의 경우 '강부자 정권'이라는 부담이 버거운 한나라당이 일부 양보라도 했지만 나머지 '이념법안'들은 절대과반의 의석수로 밀어 붙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이 법안 본회의 상정의 길목인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의 파상공세가 펼쳐질 경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이념법안에는 자유선진당도 '저쪽 편'이다.

또한 지난 정권 당시 사립학교법 등을 예산안에 연계시켜 톡톡히 재미를 봤던 한나라당은 이번에는 '예산-법안 분리'원칙을 천명했고 민주당도 이를 순순히 따랐다.

의석 수가 부족한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육탄 저지' 밖에 방법이 없다. 감세법안 합의 이후 '민주대연합'의 나머지 축인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로 부터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몸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뒤늦은 '몸으로 때우기'가 효과를 발휘할 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