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 생사에 연연하면 '제2 IMF' 온다"

경실련 "MB정부, 10년전 실패한 위기 대응책 되풀이"

'제2의 IMF'는 이제 비관론자들의 '경고' 수준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2의 IMF가 온다"는 위기감은 어느 정도 공론화된 상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장기간의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는 여느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부동산 버블, 부실한 금융권, 시장의 불신을 받는 정부 등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특수성'이 더해져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한국 경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실물경제의 위기가 다시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의 초입에 들어섰다. "제2의 IMF를 막으려면 이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상황 판단력마저 뒤떨어지는 것으로 '검증된' 현 경제팀에 대한 경질이 첫번째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번째로 현 단계에서 중요한 일이 바로 부실을 털어내는 것이다. 시장에서 건전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을 가려내 투자가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서 '옥석 가리기'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저하고 있다.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제2의 IMF 경제위기"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경제지표가 97년 IMF 발생 당시로 되돌아가는 형국"이라면서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정책책임자들의 안이한 태도, 위기관리능력 부재 등이 혼란을 키운데 있다. 지금과 같은 정책 책임자들의 태도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또다시 제2의 IMF와 같은 나락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특히 "최근 정부의 위기대책 정책들은 대부분 '97년 IMF경제위기 직전 위기를 초래했던 정책들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관치적 정책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관리실패, 부실 금융기업 정리 지연, 부도유예협약의 재판격인 대주단 협약, 기업의 과잉투자 등은 그 때와 비슷하다. 금융과 실물에 대한 외국자본의 불안감, 부실의 규모를 숨기며 금융시장의 현실은 도외시 한 채 금융기관에 대출을 압박하는 모습도 그렇다. 99년 대우차 사태나 2003년 카드대란 때 경험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지원확대 등은 대형부실기업 처리 때 마다 사용했던 실패한 정책들이다. 연기금을 동원한 증시부양, 부동산규제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 등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과거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통해 구제수단으로서 비효율성 및 향후 경제에 악영향이 입증된 공기업을 통한 유사 공적자금 투입이나 대주단 협약과 같은 관치금융 수단을 위기대책으로 동원한 것은 향후 우리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뿐이다."

경실련은 따라서 "정부가 개별 기업의 생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이 위기를 숨기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며 "정부가 원칙과 절차 그 방향을 분명히 하여 취약부문의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없이 돈만 풀어서는 절대 해결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위기를 심화시킨 책임을 물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 현 경제팀을 경질하고 당파성을 초월해 비상경제내각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