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YS 닮아가는 MB 딱하다"

한나라 반발 "DJ가 우리 경제 허약하게 만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만 닮아 가는지 딱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함께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란성 쌍둥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22일 전남 장흥에서 열린 '비전한반도포럼' 초청 특강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을 맹비난했다.

▲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도 않겠다'며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하다가 북미 간에 진행된 제네바협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KEDO 부담금만 10%인 11억4000여만 달러,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면 1조5000억 원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우리 외교관들은 제네바협정에서 미국 대표들이나 언론인들에게 회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동냥하듯 들어야 했는데, 회담장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돈만 낸 것"이라며 "한국 외교사에 가장 큰 치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긴 모습이, 최근 부시 행정부마저 북한과 직접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에서조차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김영삼 정부는 세계가 경제위기를 경고하는데 '위기가 아니다'라고 버티다가 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 나빠지는 경제를 두고도 '경제가 좋다'고 하다가 이제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 바꾸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한미FTA 재협상 준비해야"

박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앞날이 빤히 보이는데도 180도 전환하지 않고 미국과도 함께하지 못하는 대북정책 등 그야말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일란성 쌍둥이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밖에 한미FTA에 대해서는 "클린턴 대통령도 NAFTA를 체결했고, 결국 오바마 당선자도 한미FTA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미국 자동차회사의 위기상황 등 여러 사정을 보더라도 재협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한미FTA 선비준'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외교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실리도 자존심도 없는 무시해도 좋은 주장"이라며 "우리는 이번 기회에 농촌 피해 대책 등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강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얼마전 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중국 덕분에 '고성장 저물가' 경제였으나, 중국 인도 등의 경제발전으로 특히 임금이 높아지면서 '저성장 고물가' 경제로 바뀌었다"며 "이명박 정부 경제팀은 여기에 '저주가 고환율'까지 가져오게 해 우리는 '저성장, 고물가, 저주가, 고환율'의 4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월 스트리트'가 아니고 '메인 스트리트'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부자 감세'를 비난하며 "실업자대책을 통해 저소득층에 돈을 풀어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국가 경제에 공헌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비정규직 문제 민노당과 공조해야"

'MB=YS'라고 진단한 박 의원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민주당은 경제와 대북문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금 경제위기 속에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1순위가 비정규직으로 민주당이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챙기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800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민주노동당과 공조해서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처럼 햇볕정책으로 180도 바꾸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며 "새로운 오바마 시대에 북한 핵을 해결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축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경제, 물가, 중소기업 지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북문제에 매진한다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4년 후에는 '굿바이 한나라당, 헬로 민주당'의 신문 1면 톱기사 우리를 기다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한나라당 "DJ시절 우리 경제 허약하게 만들어"

박 의원의 강연 내용은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차명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실패의 뿌리'는 DJ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DJ시절부터 이미 대북 퍼주기와 핵개발 눈 감아주기로 북한 정권 버릇을 고약하게 만들어 놨고, 벤처 거품, 카드 거품으로 우리 경제를 잔뜩 허약하게 만들어 세계가 호황이던 시절에 우리만 제자리에서 맴돌게 했다"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특히 "박 의원도 실패의 뿌리를 내리는데 한 몫 단단히 했다"며 "실패한 그 시절의 잣대로 현재를 가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