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전쟁' 본격 개막…민주 "부자감세 철회해야"

국회예산정책처 "대규모 신규 건설사업 보다 기존 사업 완공을"

국회 '예산 심의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쟁점분석' 보고서를 냈고,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자감세를 막고 적자국채발행을 축소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야당이 정부예산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각론에서는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2009년인 만큼 올해 예산 심의를 둘러싼 여야의 다툼도 예년과 다르리라는 전망이다.

예산 심의 진통 상당할 듯

민주당 예결산심사특별위원회 최인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월 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만큼 고치고 싶은 것이 많다는 뜻인데, 그 핵심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다.

일단 민주당의 예산심사 기본 원칙은 "부자 감세 축소 및 적자국채 발행 축소", "SOC 토목 예산 삭감 및 복지 예산 증액"으로 압축된다.

민주당은 정부 수정예산안에서 이른바 '부자 감세안' 중 △종부세 감세(1조5000억 원) △대기업 법인세 감세(2조8000억 원) △상속·증여세 감세(6000억 원) △양도세 과세범위조정으로 인한 감세(4000억 원) △소득세 상위 과표구간 세율인하(7000억 원) 등을 통해 6조 원의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반면 '문제 예산'이라고 명명한 SOC 토목사업 등에 대해 7.3조 원을 깎아 이 중 6조3000억 원은 복지 및 서민·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조 원과 '부자감세' 철회로 인해 생기는 6조 원을 합한 7조 원은 17조6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한 적자국채를 10조 원 이하로 감축하는데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땅파기' 투자, 고용창출 크지 않다"

최 위원장은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국채 발행과 함께 추진되는 부자감세 위주의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은 나라 빚 내서 부자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해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감세에 의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감세효과가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돼 감세정책의 내수부양효과는 더욱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깎겠다"고 한 예산은 △30개 신규착공 고속도로·국도사업 △집행률 저조, 과다전용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원칙에 아긋난 사업 등 SOC 부문 중 토목 사업 분야가 3조 원으로 가장 크다.

최 위원장은 "건설이나 토목에 예산을 투입하면 건설업체의 하도급 효과는 나지만 기계화돼 고용 창출이나 경기활성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이 예산을 복지나 사회서비스 분야 등 서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묻지마' 특수활동비 대폭 깎아야"

이밖에 △대통령실 220억 원 △국방부 1600억 원 △경찰청 1300억 원 △법무부 280억 원 △감사원 40억 원 △방통위 30억 원 등 사용내역을 미공개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한편,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서민일자리 창출 분야에 1조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및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2조 원, 등록금 후불제 등 대학생등록금 지원에 1조 원, 남북평화협력 증진을 위해 3000억 원, 지방세입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에 1조 원 등을 추가로 평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펴낸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도 예산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대규모 건설사업 지양해야"

우선 논란의 '재정건전성'에 관해 "2009년에도 경제가 조기에 회복되지 못하거나 악화될 경우, 세수감소 지출증가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2012년까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SOC 투자 등 '재원 배분'에 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면서도 "장기간의 재정소요가 발생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보다는 기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거나 소규모 지역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최근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확대되는 지출은 단기적 처방으로서 한시적인 지출에 국한하고, 지속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상임위는 올리고, 예결위는 깎고

한편 이와 같은 논의와는 별도로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상임위별로 통과한 예산 심사안이 본선전인 예결산특위에서 '난도질' 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예산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외교통상통일, 법제사법,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국토해양 등 불과 6개 상임위에서 무려 2조8600억 원을 증액시켰다. 나머지 10개 상임위의 예산심사가 모두 끝나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예결산특위에서 깎일 것"을 각오하고 일단 증액하고 보자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예결산특위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