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 부의장. ⓒ연합뉴스 |
최 부의장이 북측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북민간교류행사차 방북한 경제인이 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하겠다면서 북측 고위층과의 면담을 요구해왔으나 북측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북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까지 거명했으나, 최 부의장은 실명과 제안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 부의장은 다만 "북측 인사는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 선언의 실천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특사나 구두메시지도 의미가 없다'는 뜻을 강력히 천명했다"고 전했다.
최 부의장은 이어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한 4단계 해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북측과 대북특사를 논의하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남북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이 확인한 북측의 4대 요구사항은 △보수단체의 대북삐라 발송 및 작계5029 격상 및 PSI 공식참여 같은 대북정책의 중단 △호국훈련과 같은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구속된 6.15 관련 통일단체 인사의 석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삐라 안 막으면 자주권 수호 차원 대응"
특히 대북 삐라 발송에 대해 북측이 심각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북측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설과 연계돼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 발송에 대해 자주권 수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너무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마당이 아니라 싸움판을 벌리자는 것이다"이라고 말하며 "북측 최고수뇌부 차원의 중대결심이 곧 이행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의장은 "북측이 이명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삐라를 만들어 남쪽으로 살포한다면 남측에서는 가만 있겠느냐"며 "이명박 정부가 삐라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고, 그러한 안이함이 북측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또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한나라당이 낸 북한인권법 등 대북관계 악재가 수두룩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최 부의장은 "북측 관계자가 '조건 없이 무조건 이행되는 발사지령과 달리, 일종의 조건부 최후통첩'이라고 언급했다"며 "12월 1일까지 전격적인 타결의 여지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4가지 사항이 모두 해결돼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보다는 남측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벗어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의장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통하거나 이명박 정부가 보수단체를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삐라 문제라도 해결하고 금강산 사업 등을 재개하면 남북 경색 국면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의장은 '대북삐라 중단 → 6.15, 10.4선언 이행선언 → 남북총리회단 합의 경협추진위 구성(금강산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 → 외교안보팀 전면개편'의 4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최 부의장은 "현재의 외교안보팀은 '작계5029 격상'이나 'PSI 공식참여 적극 검토' 등의 발언을 성급하게 하고 있는데, 이 발언의 중요성이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조차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판 낡은 네오콘그룹으로는 현재의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끌고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당선되던 날 평양에선 기독교 예배가
▲ 평양 봉수교회. ⓒ연합뉴스 |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도 남북관계 개선의 긍정적 요인 중 하나라는 전망이다. 최 부의장은 "북측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부시정부의 정책 변화도 이끌었다고 큰소리치며 '부시든 오바마든 메케인이든 똑같은 미국'이라고 한다"면서도 "오바마가 당선되던 날 평양에서 남북 기독교 목사들과 신도들이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도회를 열었다는 점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미'(通美)의 또 다른 제약조건이었던 '종교의 자유'에 대해 북한이 미국에 유연한 제스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의장은 오는 21일 이번 방북 면담 등의 내용을 담아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현재 평양을 방문 중인 강기갑 대표 등 민주노동당 방북단 일행도 19일 돌아올 예정이어서 북측이 어떠한 메시지를 쏟아낼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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