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쌀직불금 28만명 17일까지 국회 제출

감사원은 14일 쌀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28만명의 명단을 오는 17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중 비료구매 및 벼수매 실적이 없는 28만여 명의 명단 작성을 완료했고, 17일까지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특위에 명단을 제출할 때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국회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6년 쌀직불금 부정수령 추정자가 28만명에 이른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고, 지난해 감사 종료 후 해당 명단을 삭제했으나 쌀직불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됨에 따라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10월22일 28만명 명단을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 당시 28만명 명단과 공무원 직업내역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매칭시켜 17만명(공무원 3만9천971명,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2천143명, 공기업 임직원 6천213명, 금융인 8천442명 등)이 농업 이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하지만 이번에는 28만명 명단을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 직업별로 분류하는 작업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복원작업 과정에서 건보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직업별 분류없이 28만명 명단만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건보 자료가 없어 28만명을 직업별로 분류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쌀직불금을 신청.수령한 공무원 명단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키로 한 만큼 직업분류 작업은 일단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8만명 명단만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