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상희,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노동위원장인 우원식 전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은 명백한 개악이며, 비정규직의 양산·대폭발을 자초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법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법의 효력이 발생할 시점에서 법 무효화 기도에 나서는 행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고용연장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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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연장의 근거로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2009년 7월에 100만 명의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우 위원장은 "2009년 7월엔 300인 이상 기업체에 적용되는데, 이들 기업체에는 26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 26만 명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기간연장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도 "이들 300인 이상의 사업장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1차적으로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고, 다시 간접고용으로 격하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부득이하게 좀 늘려서라도 (비정규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객관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한 근로자 전체를 생각할 때 정규직 한 자리가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것이 근로자들이 더 원하는 상황일지 모른다"며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찾는 상황이 아니라 일자리를 하나 더 구해야겠다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해야 할 때"
김 의원은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강남성모병원 등의 문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 3개 개정안과 1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워크숍을 통해 △업무의 용역 전환시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을 노동조합 등의 단체가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법파견 적발시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년 초과 근무시 직접고용으로 본다(고용의제)고 규정 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레미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 부담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3000억 원 가량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행 비정규직법안 제정에 많은 관여를 했던 우 위원장은 "지금은 노사정간 타결을 통해 새로운 시기로 나아가야 할 시점인데, 노사정을 커다란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면 어쩌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노사정 대승적 타협위한 자리 만들어야"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편중정책이 초래한 '고용한파, 실업 쓰나미' 극복을 위한 국민적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며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대승적 타협을 해야하며, 이를 위한 '일자리·비정규직 대책 범국민 대책회의'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이용식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갖는 등 노동계는 물론 민주노동당 등과도 연계해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정규직법의 재개정 여부와 별개로 최근 경제 상황이 실업률 상승 등 고용환경 악화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자리 창출' 혹은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해 어떠한 묘수를 함께 내놓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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