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처벌' 아닌 '자녀 보호'가 진짜 '최진실법'"

최영희 "무관심했던 부모가 친권회복해도 되나"

고 최진실 씨의 자녀에 대한 유가족과 조성민 씨 측의 친권 분쟁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최영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최진실 씨 사망 이후 악플을 처벌하는 법을 '최진실법'이라고 하는데, 한 부모 가정의 행복과 그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최진실법'"이라며 대안 마련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혼 후 자녀에게 아무 관심을 주지 않고 책임과 의무도 하지 않던 한쪽의 부모가 친권자가 사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현행제도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수많은 조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사망함으로써 재산권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행복권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법조인들과 함께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개로 조성민 씨의 친권회복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오는 15일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해야"
  
  한편 최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내년 7월에 100만 명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모두 잃는다며 개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비정규직법을 적용 받는 사람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30만 명 뿐"이라며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정규직으로 받아들여도 기업에 큰 문제가 없고, 정규직화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10월 고용이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는데, 고용 증가가 매달 몇 만 명씩 줄고 있다"며 "일자리 빙하기가 시작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자리 범국민 연석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워크숍을 통해 △업무의 용역 전환시 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신청을 노동조합 등의 단체가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법파견 적발시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2년 초과 근무시 직접고용으로 본다(고용의제)고 규정 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레미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재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