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종환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 은폐?

감사결과 '인사청문회' 뒤에 공개…'돈 사용처' 논란도

이명박 정부 내각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불명확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게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폐' 의혹에다 '처벌 형평성' 문제까지 굴비 엮듯 엮여 있어 파문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종환 국토부장관 3억5000만 원 부당수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1일 감사원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 4월 발표된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근거로 "정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 총 86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억5000만 원을 부당수령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정 이사장에게 1회에 9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86회에 걸쳐 3억5090만 원을 지급상대방 및 지급사유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지급증만을 근거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 지난 4월에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서 일부.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위문, 격려, 직원 사기진작 등에 사용된 8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단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할 때 지급금액, 지급상대방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지급증만을 근거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수립했는데, 감사원은 "정부기준 및 지침을 위배해 자체 예산집행지침을 부당하게 수립하고 예산집행관리 업무를 태만히 했다"며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하도록 처분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이 의원은 "올해 5~6월 있었던 한국철도시설공단 기관감사에서도 임원들은 복리후생비 성격인 효도휴가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정 장관이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관계규정을 바꿔 정 장관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2억8700만 원을 부당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철도시설공단 "천성산 등 민원 해소에 사용"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건설로 인한 극심한 민원 해소용 경비 등을 집행했으며,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특히 "천성산 민원과 같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해소하기 위한 절대적인 대책이 필요했고, 이러한 대규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구)고속철도공단 설립 당시부터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돼 왔던 예산집행지침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2007년 감사원 감사시, 이러한 내용과 상세한 내역을 감사해 공단의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예산 집행지침 상 문제가 없었을 뿐더러, 모두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토해양부도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은 2008년 4월29일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등에 기사화된 바 있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임을 강조했다.

감사원 1월말까지 공개했어야 하는데 4월에 공개

하지만 당시에는 '정종환 장관'의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란의 양상이 다르다. 특히 '쌀 직불금 감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이 또 다시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2007년 11월 29일로, 감사원은 감사결과 확정 뒤 최대 60일 안에 감사처분 요구서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감사결과는 두 달이 훌쩍 지난 뒤인 지난 4월 28일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특히 그 사이인 지난 2월에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정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감사결과 공개를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정 장관과 관련된 2006년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서까지 정 장관에 대한 공격 근거로 사용됐지만, 2007년 감사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원장은 "지난해 12월 인사가 있어 처문 요구서를 처리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과 달리 늦게 처리다 돼 올해 4월에야 공개된 것으로 안다"며 "종결된 감사이지만 문제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으나, 야권은 정 장관 문제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전상우 전 특허청장은 검찰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감사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사과해야 하며, 정 장관은 이번만큼은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올 2월은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시기여서 감사원이 정 장관을 감싼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설혹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사원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전상우 전 특허청장의 경우 9892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집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감사원과 정 장관은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