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리 당은 '식당'·'서당'·'경로당'"

"한나라 중점처리 법안은 민주당 저지 법안"

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의 과제로 'MB 정부의 3대 악법 저지'와 '민생·민주·국민통합 3대 입법 추진'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종부세 완화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부자감세 악법'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정치사찰) △휴대폰 감청 허용 △집회·시위 집단소송제 도입(촛불탄압) △인터넷 규제 강화(언론탄압) 등을 '국민감시 악법'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교육세 폐지(공교육 약화) △군 가산점 부활 등을 '국민 편가르기 악법'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와 한나라당의 중점 처리법안을 '3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종부세 완화 등 감세안 철회 및 SOC 투자 축소로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복지예산을 더욱 늘리는 쪽으로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30% 인하 △전월세금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재산세 30% 인하를 '서민감세 입법'으로 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집시법상의 집회 시위 원천금지 조항 삭제 △사이버모욕죄 도입 원천봉쇄 △이메일 압수수색후 본인통보 의무화 등을 '국민기본권수호 입법'으로 명명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법 수호, 종교차별금지법 도입 등을 '국민통합 입법'으로 분류해 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을 '부자 정당'으로, 민주당을 '중산층 서민 정당'으로 확실히 각인시킨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시한 구호가 이광재 의원이 제안한 '식당·서당·경로당'이다.
  
  '식당'은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서민경제를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부가세 인하 및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주요 정책 과제다.
  
  '서당'은 학교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교육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70세 이상 고령자 틀니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노인층을 겨냥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로당'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