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정원 행동반경 확대' 전폭 추진

민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 반발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행동 반경'을 넓히는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 통상 의원 입법의 경우 보도자료를 내면서 홍보에 나서는 것이 통례지만 이들 법안은 조용히 제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악법을 골라 막아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 통비법-대테러법-국정원법 개정안 제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지난 달 30일 발의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업체는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감청 대상은 휴대전화는 물론 전자우편, 인터넷 메신저 등도 포함된다.
  
  이한성 의원 측은 "5년간 첨단 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188조 원에 달한다"며 산업보안을 위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대테러법)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장 산하에 설치토록 해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작성·배포토록 하며, 테러단체 지정·해제, 테러위허 인물 정보수집 등 테러와 관련된 업무를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공 의원은 또한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둬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국정원장 지휘로 할 수 있게 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단골로 논의됐었지만 국정원 업무를 무리하게 강화할 수있다는 비판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했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의 근거였던 국정원 직원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법안도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28일 최근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해 계급 정년을 1~3년 늘리고 직원 임용시 연령을 임용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는데, 정부는 현재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 보안정보의 범위를 산업기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이른바 '신안보 분야' 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책 정보'로까지 국내 보안업무 범위를 확장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최근 논란이 됐던 김회선 제2차장의 소위 '언론대책회의' 참석 공방과 연계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안도구 삼기 위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4일 "한나라당이 국정원 관련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정권의 공안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에서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부활시키더니, 국정원 2차장은 정부여당 주요 인사와 만나 방송 대책을 논의하고, 국정감사 상황을 실시간 체크하는 등 과거 중앙정보부의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정책정보 기능을 추가해 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들에 대해 '악법'을 가려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