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교주 '미네르바', 익명성이 문제"

한나라 "외국계 증권사 부정적 전망, 사정당국이 수사해야"

"'미네르바'라는 사이버 논객을 아십니까?"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이와 같이 물은 뒤 "다음 아고라에서는 교주로 추앙 받는 분으로 대단한 경제적 식견을 갖고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예견하는 등 여러 가지 예기한 비판을 했다"고 소개했다.
  
  "'미네르바' 익명성 때문에 검증 안 돼"
  
  홍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익명성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뤄질 수 없고, 주장되는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 때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토론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제출한 비용이 3조7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를 주장하기 위해 '미네르바'를 거론한 것이다.
  
  홍 의원은 특히 "지금 경제위기를 틈타 증권가 루머나 인터넷 괴담이 번져 일반 기업에 얼마나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며 "외국계 증권사들이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이유가 공매도와 시세조종 등이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금융당국 뿐 아니라 사정당국도 함께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은 "좁은 의미의 실명제는 본인의 이름을 토론방에 올려야 하는 것이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실명 가입하더라도 글을 올릴 때는 본인이 확인되는 이상 실명을 안 써도 좋은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논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 답했다.
  
  "대통령 펀드 사겠다고 한 뒤 코스피 21.9% 하락"
  
  한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펀드 가입' 발언과 '재산헌납' 공약을 물고 늘어졌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17일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펀드라도 사겠다'고 밝혔으나, 9월 17일 1425이던 코스피가 10월 31일 1113까지 떨어졌다"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 1000만 원을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219만 원을 잃은 셈인데 이 대통령이 책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승수 총리는 "투자는 자기가 전체 여건을 잘 보고 난 뒤 수익이 나는 쪽으로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투자한 사람 책임"이라면서, 다만 "국제 경기가 나빠져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투자 여건 좋게 만들어 주식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보통 사람은 보험회사 지점장은 투자 권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실제 펀드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인적 일이기 때문에 알려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다"고 답했고, '재산 헌납' 여부에 대해서도 "계획에 따라 약속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