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안간힘 써도 아파트값 하락 못 막는다"

경제전문가 74% "내년 서울 아파트값 더 내려갈 것"

3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정책의 초점은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맞춰져 있다.
  
  이날 발표된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투기.투기과열지구 해제 △ 재건축 아파트값 폭락을 막기 위한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대폭 완화 △재건축 단지(3종 기준)의 용적률 최대 7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 등은 모두 아파트값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8.21대책, 9.1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 9.19 부동산 대책, 9.23 종부세 개정안, 10.21 건설사 지원 방안 등 5번에 걸쳐 부동산 경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잦은 정책 발표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욱 가중시키고 거래를 위축시켰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기다리면 세제 완화 등으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들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은 실수요자들이 사기엔 아직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이 나온 3일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됐다. 국내 경제전문가 100명 중 74명이 내년 서울지역의 아파트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것이다. <문화일보>가 이날 창간 17주년을 맞아 재계·금융계·학계·연구소 등 각계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에 응한 100명 대다수가 '시장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 조사가 주는 충격은 더 크다. 이 조사는 재계 인사가 57명, 금융업계 인사가 30명, 학계.연구소 소속이 13명 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문화일보> 조사에 따르면, 74%가 2009년 연말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현재보다 비교해 '떨어질 것'이라고, 17%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은 60%가 '다소 떨어질 것이다', 14%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현 수준일 것이다'는 의견은 9%였다.
  
  "2009-2010년 돼야 금융위기 상황 해소될 것"
  
  한편 이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언제쯤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48%가 '2009년 하반기'로 답했다. '2008년 연말'이라고 답한 사람은 4%에 불과한 반면, '2010년'이라고 답한 사람은 27%나 됐다. 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적어도 2-3년은 지나야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3%대 성장률(3.0~4.0%)을 전망한 이들이 4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8%가 '2.0~3.0%'로 전망했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4% 경제성장'을 자신했다.
  
  2009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에서는 51%가 '1100∼1200원'을 예상했다. 31%는 '1000∼1100원', 15%는 '1200∼1300원'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