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의원 시절엔 "남북경협 본격추진해야"

송영길 "왜 그때하고 소신이 정반대냐"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 주문설'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3일 시작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1994년 정치초년병 시절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대북 정책에 대한 소신'이 소개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의 파격적 계기'를 강조했었다.

"왜 의원시절 소신하고 정반대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현재 금강산 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되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삐라 문제로 인해 개성 관광 및 공단 사업마저 지장을 받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은 북핵 불능화가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이 대통령의 의원시절 소신과 정반대"라며 "말바꾸기 습관인건지 소신이 자주 변경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94년 7월 6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정치적 논리에 앞서 경제적 논리로 남북문제를 접근하자는 것", "5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진출시켜 남북경제협력의 파격적인 계기를 만들 것은 제안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미국에서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통미봉남이 현실화돼 남한이 고립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통미봉남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간의 정책공조가 더 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후보가 당선돼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 해도 한미간의 공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와 먼저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이 14대 국회의원이던 시절인 1994년 7월 6일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 대북정책 관련 발언 전문이다.

▲ 1994년 7월 6일 국회 속기록

지금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의 대장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진입의 막바지 단계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로 끌어 올리고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죽을 때까지 땀흘려 정진해야 할 우리의 과업입니다.

이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적 위상이 경제력의 크기로 결정되는 이 시대에 통일대업 성취에 필요한 기본요건 중의 하나가 경제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력 키우기에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대 전체의 역사적 직무유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21세기는 경제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종합 시사지 최근호는 21세기초 세계질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4대축으로 형성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중국과 일본이라는 초강대국 틈새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대치구도로는 아시아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종속 위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즉 정치적 논리에 앞서 경제적 논리로 남북문제에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1987년 이후에 임금인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1300여개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에는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중 500여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북한에 진출시켜 남북경제협력의 파격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기존 설비를 이전 활용하면 약 10억불 정도의 투자가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의 기업 진출이 이뤄지면 6.25때 파괴된 남북간 철도 및 도로망을 복원하여 원료와 생산된 제품이 남북간에 자유로이 왕복토록 해야 합니다.

투자업종은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업종보다는 신발, 섬유 등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투자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설치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북한이 일봉경제권에 들어가기 전에 남북경제협력이 앞질러 이뤄져야 합니다. 본격적인 경제협정 이전에라도 당장에 한반도의 균형적인 국토개발 및 환경문제에 대해 남북간에 공동으로 연구 검토하는 남북공동국토개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사회간업자본시설과 산업인력구조를 조사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또한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한국기업의 활발한 북한진출을 강력히 제안하는 것은 이는 곧 남북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단장벽이 어느날 갑자기 무너지더라도 북한내 생필품 품귀현상이나 인구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혼란도 크게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와 부총리께서 충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