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때 한미FTA? 제정신인가?"

정세균 "MB 대북 강경책 주문 부적절"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정부와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 강행 방침에 대해 "정말 제 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직설적 어조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FTA 법안을 이송조차 안 했고, 쌀 직불금으로 농심이 말이 아닌 때에 농업 피해대책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했고, 대선 결과도 보기에 따라서는 오바마 진영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며 6자 회담 틀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어찌 엇박자를 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지난 달 18일 직접 주재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10월 11일) 및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이라는 <로동신문>의 경고글이 게재된 이후였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비핵개방 3000대신 상생공영 정책 펼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비핵개방 3000을 폐기했다는 얘기는 없다"며 "이 정권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익숙해진 일이지만, 대북 강경책을 주문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된 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도 "문제만 나열했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정 대표는 "이 정부 들어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신에 대기업의 문제와 어려움을 중소기업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펴왔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고 확실하게 돈이 중소기업까지 돌게하는 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비난도 계속 이어갔다. 정 대표는 "표적사정, 편파수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야당 탄압을 넘어서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서 나타났듯, 정세균 대표는 향후 대여 강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검찰불출석과 농성에도 정 대표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