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 금 모으고 배운 건 '양극화'"

"혈세로 살아난 재벌과 은행이 기여한 게 뭐냐"

'경제위기'라는 인식에는 더 이상 논란이 없는 것 같다. 자연스레 "대책은?"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것이 '신뢰회복'이라는 전제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신뢰회복의 방법은 제각각이다.
  
  30일 민주당과 당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정책과 감세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보여 준 금 모으기와 같은 국민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은 여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책을 주문하며 농업 등의 사회 소외 분야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민주당에게도 회초리를 들었다.
  
  "서민들 금 모은 대가가 뭐였나…등 돌린 국민들"
  
  발제를 맡은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발제를 통해 "현재의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여건이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IMF나 IBRD 같은 국제기구도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를 구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일반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전국민이 금붙이를 내놓으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국가를 구하기 위해 협력했으나,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 낸 결과 일반국민들에게 돌아온 혜택이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해석했다.
  
  윤 교수는 "국민들 희생의 대가로 살아난 재벌기업들과 은행들이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 기여한 바가 무엇인가를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는 돈 있고 힘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대가는 일반 국민들이 몽땅 뒤집어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에 얼마나 호응을 하며 협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완화, 금산분리 완화 등 부자와 재벌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고, 결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민주의식 국민 평균보다 낮아"
  
  이어 발제에 나선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 재벌과 부자'를 섬기는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 정책은 '재벌 프렌들리', '부자 프렌들리', '수도권 프렌들리'로 받아들여져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고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생태주의 녹색성장'을 주장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곳은 대기업 밖에 없는데, 결국 대기업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부여한 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기업 프렌들리'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을 말해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신뢰의 위기라는 것.
  
  김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는 세계화와 민주화 시대에는 작동 불가능한 개발모델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모델을 설계한 핵심 멤버가 이 정부의 핵심을 맞고 있다"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인사부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국제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투자할 만한 곳인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금융자본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과거에 잘한 것은 계승하면서 큰 틀의 중심을 잡고 가야 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불안을 스스로 일으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국민적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민적 평균 민주의식보다 과잉한 민주의식을 가져 지지를 잃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평균 민주의식보다 낮은 민주의식을 가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은 제3의 길로 가는데"
  
  김 교수에 따르면 '파탄된 미국식 신자유주의 낡은 모델'을 추종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은 금융주도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제3의 길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미국형 조정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단순히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케인즈주의적 개입주의나 기존의 뉴딜 체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발전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과거 개발독재 모델 혹은 발전국가 모델과 미국형 신자유주의 모델이 아닌 '한국형 제3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금융주도가 아닌 지식주도 경제로 나아가고 사회경제 양극화를 극복하는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산분리 견지 △종부세 완화 중단 △중산층과 서민 위한 감세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확대 △지방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한이양 및 자원분산 △연구개발, 인적자원투자의 균형 △국영기업의 민영화 철회 및 투명성, 책임성 강화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선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과연 절박한가"
  
  이어진 국민패널 토론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혹독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은 "국제유가, 곡물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면세유, 비료, 농약을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생산비 폭등을 초래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대책은커녕 물가를 잡는답시고 직접 나서 농산물 가격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농업 대책을 찾아볼 수 없는게 아쉽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책임연구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정, 비정규직 양산, 계층간 임금 및 소득 양극화 등은 과거 민주당 집권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민주당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여성민우회 권미혁 상임대표도 "민주당의 서민보호용 부동산대책, 고용을 통한 경제위기 탈출책,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묘책 등 진정성 있는 서민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먹을거리 비용, 교육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비 등 국민들의 가계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지원을 요청하고, 취약계층,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서민학부모 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을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그러나 "민주당이 대학생 등록금 문제, 중소기업 납품가 연동제 도입, 중소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교육비 폭증을 막기 위한 국제중-일제고사 등에 얼마나 절박한 심경으로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전면적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연대'를 구축해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치열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회 장경태 위원장도 "민주당은 야당의 한계를 드러내며 일자리 대책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등록금 무이자 대출, 상한제 및 후불제 등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기본이 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